법률
형사
- 형사법률매우유능한육전불기소이유서를 발급 받고 싶은데 고발인이 제가 아니라서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가 안됩니다 예전에 제가 불법으로 숙박업소 영업하는 것을 고발하였는데요 그때 당시에 경찰서에 고발을 하지 않고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서 고발을 해서 보건소에서 단속을 하고 영업 정지 처분 내린 후 경찰서 고발까지 들어갔는데요. 당연히 제가 고발인이니까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해서 처분 결과까지 받았는데 기소유예가 나왔어요. 그래서 불기소 이유서 발급을 하려고 보니까 고발인이 제가 고발한 지역의 보건소장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조회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초 고발인인데 불기소 이유서를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같은데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솔직한오소리133악기 층간 소음 수인한도 질문드립니다.인근 세대에서 수 년동안 악기를 매일 40분 이상 연주하여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그중 반 정도는 항상 같은 곡만 연주합니다.찾아보니 수인 한도라는게 있던데, 이런 경우 데시벨이 낮더라도 수인한도를 초과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짜로젊은파프리카경찰과의 통화녹음본을 경찰에게 요구할수 있나요?경찰에 민원을 넣었다가 해당 형사분과 통화를 하게되었는데 통화도중 형사분께서 고작 그런일로 민원을 넣냐며 다짜고짜 따지며 물어서 말싸움을 하게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다시한번 민원을 넣고 통화녹음본을 첨부하고 싶은데이런경우 경찰에게 통화녹음본을 요구할수 있나요?경찰이 증거를 제공해야할 의무같은게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즐거운다람쥐81번개장터에서 돈 보냈는데 물건을 안보내요번개장터에서 돈까지 보내고 편택 보내는 사진까지 보내서 기다리거 있었는데 3일째 택배 조회도 안되고 연락도 안봐요 50만원 보냈는데 어떡하죠 편택 보내는척하고 송장증만 찍고 안보낸거같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겁나확신하는양념게장사건에 대해알려주세요 벌금형인지요제가 대출을 받다가 제 계좌사 제3자 사기에사용이 되어 조사를 여러 곳에서 받았습니다 피해자가 많아서 형사포털 사이트 보니까 3-7월까지 사건이 있는데 다 검사처분완료 검사처리 완료라 되어있는데3월10일게 오늘 문자로 저렇게 왔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너무 오래전일이라 증거도 없고.. 3월10일것만 저렇게 왔는데 똑같은 사건이라도 조사한 검찰청이 다르면 다 벌금형으로 나올 수 있나요?? ㅠ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클래식한땅돼지151주차된 제 차를 박고 갔는데 경찰 불러서 연락처를 받았거든요 이런경우도 물피도주가 성립 되나요?주차된 제 차를 박고 연락처 같은 조치를 안하고 그냥 가버려서 경찰에 신고해서 불러서 경찰이 블박 보고 차번호 보고 가해자 연락처를 줘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사고접수는 받았는데 수리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정도가지고 뭘 수리하냐 가해자가 그런 입장이라서 교환 후 도색 하고 싶으면 자차처리 하고 따로 소송을 걸라고 해서 괘씸해가지고물피도주 신고 하고싶은데 물피도주 신고가 되고 처벌이 가능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머나어머경찰서 다녀왔는데요 진행사항이요 질문오늘 경찰서 다녀왔는데요 노트북 사기사건 피해자인제가 인터넷 사이버수사대쪽으로 보니 현재 수사 착수 라고 나오고 있는데 진행사항이 매일마다 업데이트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용감한굴뚝새257교도소 안다녀와서 모르겠지만 다녀오면 취업하기 힘든가요?제가 아직까지 교도소는 한번도 안다녀와봤는데요 사람이 범죄를 일으키면 죄값을 치르러 교도소 가던데 다녀오면 취업에 불이익이 많을까요? 대기업 이나 중소기업이요 궁금해서 질문 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iniestak소송시 증거제출에 관해 질문있습니다질문있습니다현재 민사 및 형사소송준비중입니다사진, 동영상, 녹음파일, 이체내역, 문자등을 증거로 제출하고싶은데 텍스트는 인쇄할수있으나 영상과 녹음파일은 어떻게 제출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녹음은 속기사사무소 외 다른곳이 있는지 법원내 처리하는곳이 있는지통화녹음을 편집해도되는지(중요내용 앞뒤로 자잘한 내용이 있어 증거로써 본내용을 파악하기어려울수있을거같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언제나적극적인삼계탕안녕하세요 최근에 또 도박을 한 15살 학생입니다.제가 작년 5월부터 이번년도 9월 초반까지 했는데 원래 작년에 5월부터 8월? 까지하고 제가 해킹프로그램을 판 것 때문에 경찰서도 가고 법원에가서 경찰서에서 도박도 했다고 자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이후로 한 8~10개월동안 도박을 안했었는데 친구때문에 친구가 유혹해서 다시 시작하게됬었습니다 한 5월달쯤에 근데 또 몇달간 끊었다가 7월에 다시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8월에는 안하고 9월에 친구때문에 또 다시 시작했는데 여테까지 입금금액은 400가까이 되고 출금은 한 700가까이될것같습니다..너무 후회됩니다.. 처벌은 어느정도 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