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부동산의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에게 배임죄의 성립시기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후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상태에서 선매수인에게 계약금만 받은 상태와 중도금을 수령한 상태에서의 배임죄의 성립여부가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평범한코스모스보이스피싱인가요? 아니면 경찰서인가요044 320 8384 세종남부경찰서로 전화가 왔었는데 아무리 검색해도 8384는 나오지가 않는데 정말 경찰서 번호맞나요ㅠㅠ아니면 보이스피싱인가요..? 그리고 세종에서 안사는데 세종경찰서에서 전화가 올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쩐지단단한감자탕군복을 택배로 보내거나 받는게 문제가될수있나요예비군을 가야되는데 군복을 본가에 두고와서 택배로 보내달라고 해야하는 상황에서 택배로 군복을 보내는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있나요?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청렴한태양새241질문불구속 구공판 사건에서 피해자는 재판 통지·의견서 제출을 어떻게 하나요? (검사 vs 법원안녕하세요. 형사 절차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스토킹 사건의 피해자이고,최근 검사가 피의자를 벌금 약식이 아닌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한 상태입니다.불구속 구공판인 경우재판 일정(공판기일)은 피해자에게도 우편이나 문자로 통지되는지,아니면 피고인에게만 통지되는지 궁금합니다.재판과 관련하여 피해자 의견서(엄벌 탄원 포함)를 제출하려고 하는데,이 경우 검사에게 제출해야 하는지,아니면 사건이 배당된 법원(재판부)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지정확한 절차가 헷갈립니다.만약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맞다면,언제까지 제출해야 실질적으로 재판에 반영되는지(첫 공판 전 / 결심공판 전 등)도 알고 싶습니다.피해자는 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나,의견서 제출과 통지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추가로 하나 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같은 사건이라도① 벌금 약식명령으로 종결되는 경우와② 불구속 구공판으로 정식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피해자 입장에서는어느 쪽이 실질적으로 더 나은지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불구속 구공판으로 진행되더라도결과적으로는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는지,아니면 일반적으로 약식보다 형이 더 무거워지는지에 대해서도실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경험이나 법률적 관점에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러한 일상적 행위가 과실치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까요?안녕하세요. 에스컬레이터랑 계단이 같이 있는 경우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다가 오른손으로 뒷머리를 긁었는데 이 과정에서 팔꿈치 등이 만에 하나라도 계단 이용객과 접촉이 생겨서 사고가 나면 과실치상의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말선도적인물소증인소환장 사건열람 방법 도와주세요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소환장이 왔습니다사건 번호가 왔지만 사건 조회시 대부분 가려진 내용으로 나옵니다.사건을 자세하게 알고가고 싶은데 정확한 사건열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그리고 검사가 소환했는지 피고인이 소환했는지 어떻게 알수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어쩐지단단한감자탕군복 폐기 시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곧 예비군이 끝나 군복을 버릴까 생각중에 궁금한점이있어 질문드립니다.예비군 이 끝나고 군복을 버리려고할때 판매하면 안된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있습니다.만약 실수로라도 헌옷수거함에 군복 원형그대로 넣어 버리면 그것자체로 처벌대상이될 수있나요?군복을 찢은상태로 종량제 봉투에 싸서 일반쓰래기로 버리거나 예비군에 반납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있지만실수로 군복을 원형그대로 헌옷수거함에 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자체가 처벌대상인지, 헌옷수거함에 버려 처벌받은 사례가있는지 궁금증이들어 질문남깁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늘신비로운제육볶음2024년에 있던 일로 수사받을 가능성게임에서 자기가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게임에 업로드해서 자신이 원하는곳에 그 이미지를 쓸수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2024년에 3월에 제가 거기에 뭘 올렸는지는 현재는 보지못하고 기억이 나지않지만 선정적인건 아닌거같고 인터넷에 떠도는 좋아하는 버튜버의 아바타 이미지를 사용했던것으로 추측됩니다 아무튼 수익창출 없이 개인적으로 게임의 크루를 만들어 거기 표지 이미지로 쓰려한 이미지가 커뮤니티 규정에 위반되어 그 이미지가 게임에서 삭제 되었었습니다 아직 그 이미지에 관해서 경찰에 연락 온적없으며 그 이미지 관련해서 정지를 당한적도 없으며 그저 그 이미지가 커뮤니티 규정(관련 커뮤니티 규정: 개인정보 공유라고 쓰여있었음)에 어긋나서 삭제 조치됐다는 문자만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도 경찰에게 연락 받을 가능성이 높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특히슬림한코스모스개인 사유지에 불법 폐기물 투기 방치죄존경하는 변호사님,법무사님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는데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고소내용: 사유지 주거 침입 및 무단 폐기물 판넬 투기2025년 6월21일 저의 사유지 토지밭에 가보니 불법 폐기물 자재판넬이 저의 밭에 싸여 있어서 누군가불법으로 무단 투기 했나 해서 확인해보니 현재 새로 이사 온 집 주인 (주소는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빙곡길 13-10), 경매 컨설팅 대리 모두 불법으로 저의 밭에통보 없이 불법 폐기물건축 자재판넬 투기해서 고소합니다자료는 촬영한 현장 사진, (전) 집 철거 전 사진 이후 사진 주변변호사님 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부탁드립니다어디로 접수해야도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현재도다양한비글친부의 자녀 아동학대 임시조치결정과 경찰조사시사건 개요 정리 (가족 구성: 중1 딸 · 85세 조모 · 부)1. 가족 및 배경 상황딸: 중학교 1학년학교폭력 피해로 현재 대안학교 통학 중2024년 위클래스 연계로 정신과 상담 및 약물치료 이력 있음조모: 85세청력 손실 및 암 투병 중부: 질문자 본인좌측 회전근개 파열로 팔에 힘을 쓰기 어려운 상태2. 사건 발생 경위 (2025. 1. 5.)오후 11시 30분경, 딸이 귀가귀가 후 딸과 조모 사이에 말다툼 발생말다툼 과정에서 가정 내 긴장도가 급격히 상승중재 과정상황을 중단시키기 위해 개입하던 중딸이 조모에게 욕설을 하였고,그 순간 감정이 격해져 일시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음신체 접촉 내용: 머리채를 잡은 행위아이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처벌할 목적은 전혀 없었음3. 휴대전화 관련 추가 상황조모가 “나가라”고 말하여 딸이 외출 준비 중이었고,그 과정에서 딸의 휴대전화를 제가 주머니에 넣음딸이 휴대전화를 되찾으려 하며 서로 실랑이가 발생당시 신체적 상황제 우측 주머니에 딸의 휴대전화가 들어 있었고손을 빼지 않은 상태딸은 제 손을 빼려고 하며 할퀴는 행동넘어지는 과정에서 제 다리를 깨무는 행동도 있었음저는 좌측 회전근개 파열 상태로 정상적인 대응이 어려웠음4. 사건 이후 조치같은 날 중재 목적으로 제가 직접 경찰에 신고경찰 조치로 부와 딸을 분리딸은 보호센터로 이동임시조치 경과1월 7일: 경찰로부터 법원 임시조치 결정문 사진 전달1월 8일: 임시조치 결정문 원본 수령1월 12일: 임시조치에 대해 항고(민사) 제출이후 2일 후 딸은 보호센터에서 집으로 귀가5. 현재 상황2025년 1월 15일, 경찰서로부터딸과 본인 모두 출석 조사 요구를 받음출석전화 받기 전부터 임시조치 결정이 있었으나경찰 측에 확인 결과 경찰에서 하지 않았다고 대답함.6. 질문 사항 (핵심 쟁점) 임시조치 결정문을 받았는데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재조사?추가조사?)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임시조치 항고와 형사조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지(현재 받은 임시조치결정 통고문의 신고자는?)조사 관련 부모가 가해피의자인 경우 피해아동 조사 시 보호자 동석 제한의 범위(부의 친구가 대신 참석?) 아이 조사시 진술조력인·영상녹화 요청이 가능한지 또는 거부당할 수 있는지(정신과 진단서 있음) 조사 과정에서 유도심문이 있었을 경우 대응 및 증거화 방법법적 평가 아이의 신체적 저항(할퀴기·물기)이 정당방위 또는 상호폭행으로 평가될 가능성 아동학대 ‘고의성’ 판단 기준꼭 조언좀 부탁드립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