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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많이건강한노송나무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적발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집행유예(2년) 기간중 사정상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초행길이라 네비찍고 가는도중 2차선에서 좌회전을 급하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걸 경찰한테 적발됐고너무 막막해서 벌금형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 실형을 받게되면 얼마나 살아야 하나요그리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보통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거리는 시간상 13분 정도 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저한테 괴롭힐려고 카톡을합니다.... 명예훼손하는카톡이요.저도 차단했는데 보내지마라했는데 보냤더라고요.. 자꾸 괴롭힘으로 지속하고있어요 욕설이나 비방할목적으로 괴롭히는등해서요. 신고할수있나요? 저사람싫은데 자꾸 연락걸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매한개리70상속받은 농가 토지를 형제간 공동명의로 했는데 한곳은 토지(농지)이고 한 곳은 주택부속토지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으로 인정되나요?상속받은 농가 토지를 형제간 공동명의로 했는데 한곳은 토지(농지)이고 한 곳은 주택부속토지로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으로 인정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침착한돌고래97공갈미수 성매수유인(?) 성립이 되나요?1.제가 고소한 사건이 있어서 제가 조사받고 그 피의자가 있는데 지역으로 사건이 이송하는도중 피의자가 부모님이랑 합의보라해서 번호주고상황 설명했고 합의금 얼마 생각하냐고 묻자전 2천 에서 3천을 요구했습니다 법무법인 변호사가 2천에서 3천을 말하니 영업용인줄알고전국에 전화를 걸어 확인했더니 그 금액이랑 비슷하더라 라고 했고 합의 이야기 하기전에 신고 취하하고싶다 나도 스트레스 받기 싫고면 학교 선도위원회 자동통보 정신과 민사까지 생각중이다이렇게 말했는데 공갈미수가되나요?2제가 피해자(?)한테 돈을 빌린게있는데 돈 갚으면 만나줄꺼냐고 하니 만나서 머하게 일단 갚아라고 하자 노래방갔다가 밥먹고 원래 놀던대로 놀자했어요 근데 이게 성관련범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볶음밥실수로 이메일을 잘못 입력 했는데 수사 가능성이 낮나요?핀터레스트 라는 앱은 아이디를 만들기 위해서 이메일을 추가해야하는데 이메일 요청을 보낸 다음에 핀터레스트 아이디가 생성 되는 것이 아니라 이메일을 넣기만 해도 아이디가 생성되고 아이디 생성후에 입력한 이메일에 알림이 가서 본인이 아이디를 만든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이메일이 발송이 되는 시스템인데 아이디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메일을 잘못 입력해서 그대로 아이디가 생성되었고 위에 말한 것 처럼 다른 사람 이메일에 본인이 맞는지에 대한 알림이 갔고 그러한 이메일을 받으면 이메일 주인이 그 계정과 해제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저는 며칠 뒤에 이메일을 잘못 입력 한 것을 깨달아서 급하게 이메일을 다시 저의 이메일로 다시 입력 했습니다 다시 바꿨다면 그분의 이메일에도 이메일이 바뀌었다는 알림도 가게 될 것이니 고소를 해도 이메일을 다시 바꿨음으로 인해 이메일울 잘못 입력했다가 바꿨다는 것을 짐작 할 수 있고 이런 실수를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인데 이런 경우 수사 받을 가능성은 낮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우신뢰할수있는식빵중고거래 하다가 신분증 인증 노출을 했는데 문제있을까요?제가 판매자로써계좌번호 입금명의랑 일치한지 확인한다고 구매자님이 요청하셔서 이름만 잘라서 보낼려다가 모르고 전체를 보냈습니다 10초뒤 지우긴했는데 보긴봤고 충분히 캡쳐할수 있는상황이였습니다뭐 제가 판매자고 거래도 잘 끝나긴 했는데 찝찝해서요문제가 될까요? 사진하고 다나갔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변호사님??????? 혹시 약식명령도혹시 변호사로 문자가나와서도 국선변호사로 할수는있는건가요????변호사님?? 혹시 약식명령도 변호사국선신청도되죠??? 피해자또는피의자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거대한콜리212항고장에 증거자료를 첨부할때 원본대조필 필요한가요?사진자료들을 제출하는데 원본대조필 이런거 도장이나 사인 다해야하나요??법률적지식이 없어서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느긋한두루미133업무상 횡령 업무방해(고소하여 수사진행 단계)및 부경방지법 위반 업무상배임.무고죄2024.8.경 대표이사를 법인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 하니 피의자가 2024.8.27 법인 업무방해 2024.9.30일 개인 사업장 업무방해 2024.11.4일 또다시 개인사업장 업무방해 이렇게 보복성으로 계속범을 저질렀고 결국 업무상횡령 1600만원 업무방해3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추가 적으로 고소인을 역으로 강요 고소 횡령으로 역고소 했으나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났습니다 업무상 횡령과 업무방해 피의자 수사중 새로운법인을 b설립하였고(새로운법인에 대해 추가 고소전 입니다 ) 결국2025.8경 a법인 주거래처를 b법인으로 계약을 이전 했습니다피의자의 법죄 행위는 보복성으로 인정 될까요?부경방지법위반과 무고죄는 아직 고소 전입니다 .고소인 의견서로 양형기준에 참작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엉뚱한다슬기63형사고소 변호사 의견서 피의자가 제출을 해도 되나요수사관님이 등기로 보내달라고 했지만 시간적으로 너무 늦어져서요제가 직접 의견서를 받아서 제출을 하려고 해야할것 같은데요그렇게 제출을 해도 되나요그리고 거짓말탐지기가 끝난시점에서 일주일이 지나도록 증거와 의견서가제출이 안된 상황인데요..변호사는 담주 화요일까지 작성을 해준다고 하네요. 저번주 수요일날 선임을 하고 지금까지 사건내용조차 저와 수사관을 통해서확인을 하지 않았어요.. 증거도 제가 언제까지 제출을 해야하느지 물어봐달라고 해서 진행을 하는상황인데요.. 제출이 되어야하는 증거도 필요없다고 처음에 얘기하면서 저의 동의를 구하는 연락이 와서 저도 그렇네요 라고 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고소장에 적힌 고소내용인데 아무리 경찰관이 무혐의를 얘기해도 제출을 해야하는것 같아서 제출을 해야하지 않냐고 물어보니까말을 바꿔서 제출을 할려고 했다는 말을 하네요..어떻게 해야할가요 지금 수사관이 변호사 전화조차 피하네요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