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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계약명의신탁약정으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명의신탁계약을 알고 있는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부동산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나 기타 처분등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권리행사방해죄의 취거의 개념은 무엇인가요?타인의 점유에 목적에 제공된 자기의 물건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가져가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일 채무자가 담보목적으로 채권자에게 목적물을 제공하고 채권자는 제3자에게 계약에 따라 물건을 보관하게 한 경우에 채무자가 제3자의 물건을 그냥 가져오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존경스러운오이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의 차이를 모르겠는데..구속이면 도주의 염려가 커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거고 불구속이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일반적으로깔끔한석류현재 내란혐의재판중인사건에대해 의견을묻는것은재판중에 사건을 과하냐 적정하냐를묻는것은 옳지않아보입니다.그리고 생각이다르다고 답글로공격하듯하는글이있는데 가뜩이나 요즘전국이 시 끄럽고난리인데 사형구형에대해 의견을묻는것은 아닌거같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존경스러운오이대법원에서 만약에 유죄취지 파기환송하고 무죄취지 파기환송이 있던데유죄취지 파기환송은 2심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내서 유죄에 맞는 형량을 선고 해라고 하는 거고 무죄취지 파기환송은 2심인 고등법원에 무죄로 판결하라고 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노래방에서 자신의 물건인 줄 알고 습득한 에어팟을 이틀이 지난 후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돌려 준 경우 어떻게 되나요?노래방에서 친구들가 술을 마시고 자신의 물건인 줄 알고 습득한 에어팟을 이틀이 지난 후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돌려 준 경우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우아름다운거위사기) 송금확인증 이걸로도 경찰 신고가 가능할까요 ?제가 카카오페이로 사기꾼에게 돈을 입금했는데, 사기 당한 이후에 카톡을 탈퇴했던 적이 있어서 * 처리 없는 송금 확인증을 발급 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그 당시에 캡쳐해두었던 화면이 있는데 .. 이걸로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사기꾼에게 돈을 입금했다고 캡쳐해서 보낸 사진 속 계좌 마지막 4자리 숫자와 송금확인증 속 마지막 4자리가 일치하며, 수취인 이름이 같은 점 .. 만으로도 증거가 될까요 ㅜ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금성식빵바로템에서 사기를 당하였는데 명의가 어머니이고 저는 만18세 입니다제가 게임계정거래 사이트 바로템,아이디팜에서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명의는 어머니로 돼있습니다 바로템,아이디팜이 만19세는 미만은 거래를 할 수가 없게 돼있습니다 채팅,이체,거래는 전부 제가 했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고소중 미성년자라 문제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와일드한멋돼지76수사 회피 목적 국외도피 반복 시 공소시효 연장 기준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정지 사유인 수사 회피 목적의 국외도피가 2차례 이상 반복된 경우에 관한 질문입니다.범죄일 이후 1차 국외도피가 있었고, 그 도피기간만큼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공소시효 만료일이 연장된 상태에서 다시 2차 국외도피가 발생한 경우, 2차 국외도피로 인해 공소시효가 추가로 정지·연장되는지를 판단할 때, 2차 도피 시작 시점과 비교해야 할 공소시효 만료일은 최초 공소시효 만료일이 아니라 1차 국외도피로 인해 이미 연장된 공소시효 만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금성식빵게임 계정 회수를 당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저는 2대주입니다 12월쯤에 게임 계정 거래 사이트에서 1대주에게 계정을 구매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3대주에게 계정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3대주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계정이 회수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대주한테 연락해 보니 연락을 받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3대주분이 1대주와저의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계정에 현질을 추가로 800만원 정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원래 계정 판매 금액인 50만원을 돌려주면 괜찮을까요? 이런 경우는 2대주인 제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