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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고운전갈2일 전
직거래 사기 신고했는데 접수한 경찰서에서 다른 경찰서로 이동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직거래 사기 신고했는데 접수한 경찰서에서 다른 경찰서로 계속 이동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접수시 체크란에 형사처벌 안하고 기타 질문 사항에 돈 못받으면 처벌해 주세요 라고 썼는데. 이게 문제가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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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혁신적인버팔로2일 전
공소장 확인햇는댜 전자 금융 위반만되엇내요제목대로구요 그럼 배상명령 신청안햐도 되는거죠? 법원에 물어 보고 확인 햇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궁금하네요 물어야한다면 큰금액인지라 법원에 확인해서 물어 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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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자비로운고양이3일 전
행정심판 기각시 행정 소송 승소 확률이 궁금합니다.면허 취소에 관련하여 행정 심판 청구를 했는데 기각 당했습니다. 행정 소송을 승소할 확률이 있을까요? 초범에 무사고이며 단순 단속에 걸렸고 수치는 0.093 나왔습니다. 측정 과정도 전부 잘 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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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3일 전
공소시효도 손해배상시효처럼 예외가?배상시효의 경우 원고가 심히 아프면 중단이 될수있는데 공소시효도 그런게 있나요? 피해자가 고소하기 힘들었던 사정이 있으면 이라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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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혁신적인버팔로3일 전
형샤포털 확인결과. 전금위반으로만 나오네요제목대로규요 소환장만 날라왓습니다 공소장은없네요 이럴경우엔어떻게 하나요 귝선 신청햇습니다 ㅜㅜ 제가 돈 다물어여하나요귱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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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혁신적인버팔로3일 전
대포통쟝 방조죄인진 어떻게 알수잇나요대츌이 된다고 해서 계좌먄 넘긴건대 일단전금입니다배상명령 6명이 날랴왓구요 피의자가 주범3명에 저처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서 계좌 넘긴사람한명입니다3월19일 재판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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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망구양냥3일 전
우리나라 법은 왜 다른나라에 비해서 엄청 형량이 적을까요?우리나라는 엄청난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형량을마니 안받는 것 같아요. 정말 금수만도 못한인간들이 살인을하고나쁜 범죄들을 일삼는데도 불구하고 판사들은 왜 가벼운형량을 내리는지 알수가없어요.다른나라처럼 강력한 형벌을 내릴수가 없는 구조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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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3일 전
주차하다 연석에 타이어 긁힘 이런경우도 신고해야되나요?주차하다 타이어가 보도블럭 연석같은곳에 긁혔는데 이런경우도 신고해야되나요? 연석이 깨지지거나 흠짓은 안났습니다이런경우도 그냥 가면 몰피 도주인가요?해당 사진은 주차위치하고 상관없고 돌 형태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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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굳센프레첼3일 전
3/12일 첫공판입니다 연기가 두번도 가능할까요12일 첫공판입니다 이미 한차례 사선변호사 선임을 위해 연기신청을 했었고 한달정도 연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사선변호사비용이 부담이되어 방법을 찾아봤지만 힘이들어 발만 구르고있습니다 혹시 국선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지금당장 연기신청서를 내면 받아들여질지 궁금합니다 죄명은 병역법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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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라아레스3일 전
우리나라 법은 왜 아직도 그런건가요?몇년 이하의 징역 얼마 이하의 벌금은 언제 이상으로 바뀔까요?이하라는 단어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은 판검사 변호사들이 10년짜리도 집행유예로 빼주는 이런 일을 언제까지 놔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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