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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매끈한황로148긴급체포되어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다가 기소유예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예를들어 법정에서 난동을 피우다 긴급체포되면,반드시 경찰에 먼저 사건이 넘겨지게 되는거고경찰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구속시키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될 수 있는거죠?그런데 검찰이 사건을 보다가 사건이 초범이고 경미하다고 생각해서이미 구속영장이 나온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시켜서 빼준다는게 가능한 상황인가요?만약에 가능하다면,구치소에 있다가 기소유예로 나오게 되면 구치소 정문으로 바로 나오는건가요?아니면 나오기 전에 검찰이나 법원에서 밟아야 되는 절차가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횡령이나 배임이 저에게 적용이 되나요?헬스장을 다니고 있는데 개인 PT와 헬스장 이용권을 별개로 결재했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그러던중 헬스장 이용기간이 만료됐으나 개인 PT가 남아있어 트레이너에게 문의하니 본인이 서비스로 연장해주겠다하여 1차 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 기간마저 다 지나고도 PT가 끝나지 않아 한번 더 연장하였습니다이과정에서 2차연장때 트레이너분이 사장님도 아닌데 이렇게 맘대로 해줘도 되나 싶어 살짝 물어보았습니다직접적으로 물어보지 않았으나 권한에 대해 몇번 질문하면서 이런 부분은 사장님이 알고있냐는 취지로 물었습니다 답변은 예전에는 PT가 남아있어도 이용권은 별도로 구매해야됐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사장님에게 보고 드렸었는데 어느순간 유도리있게 하시라 했다면서 암묵적으로 유도리있게 트레이너 님이 연장 해주시면서 지금 그겋게 하고 있으시다고 하십니다저는 불안해서 그냥 2차꺼는 내돈으로 연장하겠다 했으나 그냥 서비스로 또 연장 해주었습니다결과적으로는 서비스도 받았고 저도 추가적으로 1년더 결재했습니다 질문1)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면 저에게도 책임 돌아나요?번외) 지금 이렇게 글 올리는것도 명예훼손이 되나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승계적 공동정범에서 범행 도중에 범죄사실을 안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해서만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고 알고 있는데요, 범인도피죄에 범인이 도피중인 것을 알고도 이에 가담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는 어떤 개념인가요?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주로 어떨 때에 공모로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디스맨-Q847형사재판에서 증거를 동의/부동의/채택/불채택/보류 한다는 게 뭔가요?안녕하세요.형사재판 영상을 보니 사람들이 증거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부동의하거나, 채택하거나, 불채택하거나, 보류한다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이게 증거를 뭐 어떻게 하겠다는 뜻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디스맨-Q847내란우두머리와 내란중요임무종사죄에 관한 법리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어떠한 가상의 사건을 가정하였을 때, 그 사건이 내란으로 규정되어 특정 인물들이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처벌을 받는데, 정작 내란우두머리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가능할까요?그러니까 법원에서 내란우두머리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않은 채 특정 피고인을 내란중요임무종사로 처벌하는 것이 법리상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문뜩 불안감에 쌓였습니다 법적으로 의심 받을까요?헬스장에서 수건 두개 챙겨서 탈의실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사물함쪽으로 가다 갑자기 바닥에 수건을 밟았습니다 무시하고 사물함가서 용품 가져오고 다시 탈의실 들어갔더니 손이 수건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 아까 밟은게 내가 떨어트렸나보다 하고 다시 나가서 주워서 탈의실 안에 수건함에 집어 넣었습니다만약 수건이 원래 바닥에 깔려있는 수건이라면 제가 범죄로 의심 받을 수 있나요?떨어진 수건은 정수기 앞에 떨어져있는데 밟힌 수건 말고 기존에 수건이 하나 다 잘 깔려있었습니다그리고 혹시 몰라서 인포 직원분한테 바닥에 떨어진 수건 탈의실 수건함에 넣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공범인 경우에 중지미수가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공범인 경우에 가담한 전원의 행위에 대하여 결과발생을 방지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포함하여 공범에게 중지미수가 적용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이러한 것도 병역법 조항에 의하여 병역의무를 면탈하고 병무행정의 적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프로아프로합의문 등을 작성할 때에 변호사는 필수 조건일까요?합의문 등을 작성하게 될 때에 변호사가 반드시 입회하거나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일까요?아니면 그냥 여기 저기 알아보고 해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