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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kim조사받을때 사실대로 얘기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이미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는데 이 부분에대해서 지금이라도 정정하려고하는데검사님께 직접 연락드려서 말씀드리는게좋을까요 아니면 사건 담당하셨던수사관님께 연락드리는게 좋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지하철에서 통화 중에 대화가 멈춘 경우 통비법 위반 여부안녕하세요. 지하철에서 전화하다가 뒤에 10초 정도 말 없이 있다가 통화를 종료했는데 타인 간 대화는 거의 안들리긴 합니다. 예전에 약국서 약사랑 대화 녹음하는 과정에서 뒷부분에 타인 대화가 껴도 통비법 위반은 아니라 하셨던거같은데 이 경우도 그런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갈수록행복한장수풍뎅이인건비가포함된돈받아놓고 거짓말 할때사장이 거래처에서 돈을받아놓고 저희들에겐 못받았다고얘기하고 개인적으로썼읍니다 저와딴분들 인건비는개월수로말하면3개월동안한푼도못받았고 진정도넣고 조사받고왔는데 개인적으로 사기죄로신고가능할까요?받은금액에 저희인건비 포함 되어있읍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출석요구서와 압수수색의 차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수사기관에서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저장장치를 임의제출 하라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그것과 압수수색의 차이는 어떤건가요? 어느때에 출석요구서를 보내서 임의제출하라고 하고 어느 때에 압수수색을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압수수색 방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압수수색을 한다면 어떤 경우에 드라마에서 보듯이 수사관이 우르르 몰려가서 문 두드리고 영장 제시하고 집에 있는 모든걸 가져가나요? 범행의 횟수나 정도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몰려가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 웹하드에 음란물을 업로드 하면 음란물유포죄 성립으로 아는데 한두번 올린 사람은 출석요구서 보내고 몇년 내내 하루 평균 2개씩 올려서 한...2000건이 넘게 업로드 한 사람은 증거 인멸 우려로 일단 몰려가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PEODCQSPC 삼립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과실치사 협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과실 치사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우리나라에서 유독 사망사고가 자주 일어나는곳이 삼립이라는 회사 같아요 그리고 회사 관계자들이 과실 치사 협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과실 치사 혐의가 인정이 되면형량은 어느정도 받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심부름 앱에서 생긴 문제에 대한 법적 다툼심부름 앱에서 헬퍼가 몇분후에 도착한다고 계속 거짓말하면서 시킨 이를 1시간 넘게 가지고 놀다가 취소를 유도하고, 취소하면 자신이 금전을 챙기는 방식으로 상대를 농락하다가 시킨이가 고소하겠다고 하니 부랴부랴 와서 사오라는 물품도 제대로 안 사오고 심부름 비는 자동결제로 받아간 상황일때 자신이 사온 물품비를 시킨 이에게 내놓으라고 해서 시킨 이가 못주겠다고 하여 안주면 어떤 법적문제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당당한텐렉26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먹어야할간식을 집으로 가져간다면아파트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입니다 경비원 생활하다보면 협력업체 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는데요 그중 하나가 경비원들한테 간식을 제공하는데요 현장에서 먹어야할간식을 예를들어4상자를 받고서 경비원들 한테는 한두박박스만 나눠주고 경비원들 동의도없이 나머지는 집으로 가져갑니다 한달에집으로 가져가는 간식 상자가10~12박스되는데요상습적이않씁니까경비원들이 법적으로 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고견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절차 이해가 잘 안되어서 질문드립니다.고소를 하거나 당하거나 아무튼 경찰에게 고소장이 넘어가고 조사가 3개월 이내로 끝내야 한다는데 8개월 뒤에 연락이 오거나 하는 경우들은 뭔가요? 특이 케이스인건가요? 아님 다른 사정이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강원도의빠워형사수사중에 피의자가 소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형사 수사를 받는 중에 만일 피의자가 지속적으로 출석에 불응하는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냥 계속 불응 해도 되나요? 증거가 나올떄까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