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답변 등록순 최신순

형사법률
레알혁신적인버팔로25.11.27
사문서 위조 대출에 관해서 여쭈어 봅니다대부업체엔 자진신고 햇고 오늘 용의자를심문울 햇다는대 돈받은적도 없고 문서 위조한적도 없다고 답햇다고 그러네요 경찰은 아무 말도없고요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하고 저의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영구 장애판정받앗구요 ㅜㅜ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
아이고인생아25.11.27
검찰 구형보다 법원이 선고때 더 많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최근 검찰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15년을 구형하였는데, 법원에서 판단했을 때 죄질이 더 무겁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더 높게 선고할 수도 있나요?
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
내내정확한블랙베리25.11.27
폭행관련 증거 진정서 -> 고소장 질문드립니다1. 진정서를 신청한뒤 현재 증거자료를 검토하고있는 과정입니다 이후 죄가 있다고 경찰측에서 판단할때결과 및 결과 통보가 어떻게되는지(피진정인이 처벌이되는지) 궁금합니다2. 진정서를 접수하고나서 고소장을 쓰고 이후 진정취하시 경찰이 수집한 증거 cctv영상이 고소장 접수후 그대로 이관되는지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
조핸섬25.11.27
피의자조사 교통비지급되나요?주는걸로알아요저는 마산이고 김해 조사받으러가야되는데교통비 지급되나요,피혐의자도 될수있습니다.자세히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
무조건수려한보더콜리25.11.27
윤석열대통령님 언제 석방할수있을까요이재명독재정치로국민 기업사회가 불안하고 특히 환율이더불안한 상태다그리고 이재명은 빈드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어떻게 될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
빠른콩중이10925.11.26
스토킹의 조건이 지속적이어야만 하나요?스토킹은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성립되지않나요? 1회였어도 사람이 무서움, 불안 등을 느끼면 스토킹이 성립되나요?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커뮤니티에서 신고썰을 보아서 궁금해요 진짜인지 아닌지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
종종거대한낙지볶음25.11.26
다른절도 신고없는 절도 사건 어떻게 대답해야할지…형사가 다른 절도 사건은 없냐고 물을때 .신고 들어오진 않고 스스로 돌려주고 사과하고 양해받은 동시기에 사건이 있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요?있다 대답하면 이것이 또한 문제가 될까 두렵고 없다하면 거짓진술이 되고 어떻해 대답해야 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
종종거대한낙지볶음25.11.26
처벌불뤈서와 피해자가 직접 취하한다의 차이절도죄에서 처벌불원서재출과 피해자가 직접 형사에게 취하해달라는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지요?혹은 형사에게 취하해달라면 처벌불원서를 요구하는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
짙푸른펭귄10625.11.26
사건번호만 아는상태에서 조회가능여부어느날 법무법인에서 연락이왔습니다. 합의서 써달라고요. 개인돈을 이용했는데 사채업자들이 잡혀서 제가 그 피해자 목록에 있어서 연락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건번호만 어찌어찌 알아냈는데 이걸 어디서 어떻게 조회를 하고 진행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형사법률
재빠른들소825.11.26
우리나라는 강력범에 대해 다른 나라에 비해 형량이 약한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법원의 판결을 보면 살인 같은 강력범의 형량이 다른나라에비해 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살인죄도 3-7년정또 형량 ) 이롷게 형량이 약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