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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조핸섬강력범죄 관심추가 질문상세 질문허위사실유포죄 고소가능한가요?저는 술집에 일하는여성을 무고죄로 고소를 해놓은상태이고 그여자는 곧 피고소인으로 조사를 받게됩니다.하지만 몇일전에 저는 그여자가 일하는 가게를 찾아가서 무고죄고소를 한것에 대하여 좋게 해결짓기위해노력할려고 햇는데 술에취한여자는 손님과주인이있는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으러갔습니다. 저는 가게에서 소란피운것도 없고 손님한테도 자세히 상황설명을 하고 저의말을 잘들어주고손님들은 집으로 귀가를 하였습니다.제생각에는 영업방해로 신고후 조사를 받은거같은데저도 무고죄다음 추가로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해도되는지요? 가게ccTV가 있어서 녹취는 안되지만 경찰이 영상확인후 충분히 저의진술과바탕으로 혐의없슴으로 종결될거같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사문서 방조혐의 처벌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질문은 제목대로 구요 지금은 대출금 잘갚아가고 있습니다 내년3월에 신용회복할거라 지금은 직장도 잘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구 장애 판정받앗구요 구속되는지 벌금형인지가 알고 싶네요 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침착한꽃게284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작성위반의건상속재산분할협의과정에서 공동상속인이 본인과 협의도않고 법무사사무실에가서 상속물건의 임대보증금을 본인이 전부 책임진다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본인에게 도장을 찍으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했다면 이것은 강요, 협박죄에 해당하는지요? 이 내용에 대한 녹취는 갖고있습니다. 만일 형사고소가 않되면 민사소송을 생각하고 있는데 방법을 알려주시고 피상속인인 미국에서 25년동안 거주하다가 대장암말기로 한국에 입국하였으나 본인에게는 20여일 지난후에 알려 본인과 피상속인과의 소통 및 유언에 대한 일체의 행위를 차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우에 대해서도 형사 또는 민사소송이 가능합니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단한그늘나비229스토킹 경고장 후 연락(카카오톡 발송) 처벌수위스토킹 경고장을 발부받은 이후에문제 해결을 위한 간단한 카카오톡 연락을 했고예상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카톡 1개 말고는 어떤 접촉이나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내용에는 상대방이 절 다치게 한 부분과 제가 사과하라고 연락하고 찾아가서 스토킹 한 건에 대해 사과하자는 내용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침착한꽃게284사문서부정행위로 형사고소예정입니다어머니가 대장암으로 돌아가셨다. 형제들과 의논하면서 동생이 누나에게 누나는 25년동안 어머니를 위해 무엇을 했니? 라고 했더니 6개월에 1번씩 건강검진을 했다고 했다. 그럼 그건강검진표를 보내주면 보답하겠다고 하여 받은 문서가 임종전 진료받은 기록이다. 이경우도 사문서부정행위에 해당하지않는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특히소심한자두형사고소로 사기죄 성립 여부 질문 드립니다.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사기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상대가 학력, 자산, 자라온 환경 등 모든 신원을 거짓말로 하여 결혼 준비가 중단 되었는데요. 상대방이 취한 금전적 이득은 없지만 저한테는 결혼준비 비용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상대방 자산에 대한 거짓말로 인해 모든 결혼준비 비용을 제가 지출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 민사가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찾아보니 형사적인 사기죄는 상대방의 금적적인 취득이 있어야 한다고 하여 한번 문의드려 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도야망있는목살사기죄 고소 후 배상명령 신청하려고 합니다형사 고소인입니다. 최근 중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문제는 질병사유로 몇개월동안 피의자조사를 피고소인이 미루고있는데요. 담당 사법 경찰관은 계속 피의자가 진단서 첨부하고있으니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별것도 아닌 질병인데 기다릴 수 밖에 없는게 정말인가요?또 보아하니 합의할거같지는 않아서추후 피고소인에게 배상명령을 신청하려는데계좌이체 송금기록증이 있기에 피해액이 명확한데 배상명령이 각하될 가능성이 있을까요?또 만약 배상명령이 되어도 상대방이 배째라 하면가압류를 걸거나 채무불이행자 등재를 시키고 싶습니다. 그럴려면 따로 민사를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hhg09저가 지금 육지에 거주하는데 제주에서 재판이 잡혔습니다.저가 지금 육지에 거주하는데 예전에 제주에서 한 건이 재판이 잡혔습니다.1월 초에 공판이 잡혔는데 육지로 이관신청 할수 있을까요? 형사공판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hhg09집행유예중 재판에 관한 질문입니다.9월달경 저지른 A, B 사건이 있는데A사건은 11월13일날 재판받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12월에 B사건 재판받을때 집행유예중 재범으로 안들어가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확신있는여우이의신청에 검사불기소(증거불충분)입니다.이의신청에 검사불기소 처분입니다.항소를 해도 유죄받을확률이 없을까요?진짜 억울한데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할지 항소도 포기해야할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