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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재질문) 내용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위조공기업 근무중 입니다 용역 업체들이 출입제한 구역 출입을 하게되는데 그때 저희 쪽으로 출입하는 분들 서명이 들어간 촬영 신청서를 받습니다업체에서는 재대행 한 업체분들(출입자들)의 서명을 한글 파일에 이미지고 넣어서 저에게 보냈습니다저는 여기서 확인하고 요청자(책임자) 부분에 제 이름과 부서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넣고 서명을 한 후 보안 담당자에게 보내야합니다여기에 요청자에 제이름이 들어가야되는데 업체분들이 다른 사람(이전담당자)이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부분만 수정 후 출력했습니다(아직 보안으로 보내지 않음)이러한 행위가 위조가 되나요?저에게 그 부분은 수정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나요?(개별 궁금사항) 이런 문서는 공문서로 보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숙련된파카4형사공탁금 수령하러갈때 인감증명서를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아도 되나요내일 공탁금 수령하러 지방법원에 갑니다.구비서류에 인감증명서있는데 혹시 무인발급기에서 발급한것도 주민센터에서 발급한것과 효력이 동일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업체에서 다른 사람이름을 넣어서 보냈는데 문서 위조가 되나요?업체에서 출입제한 지역 개방 요청서를 저희한테보내서 저희가 관련 부서로 보내는데 거기에 출입자분들 서명을 이미지로 만들어서 한글 파일에 올려서 보냈습니다근데 거기 담당자에 제이름이 들어가야되는데 다른사람이름(이전 담당자)를 넣어서 보냈습니다마지막으로 제이름 넣어서 서명하고 보내야 합니다이부분만 수정해서 제이름으로 넣어서 출력했는데이거 제가 수정하면 위조로 처벌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만다리수사관 기피신청이 불수용되었습니다.저는 피고소인 입니다 수사관 기피신청이 불수용이 되었습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한건가요? 제가 수사관을 교체할려는 이유는 조사를 받지도 않았는데도 추궁하고 저를 가해자 취급해서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카피카피룸룸무죄가 뜬 선례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익명 커뮤니티에서 A가 B에게 C를 했는데이전에 재판에서 "C 행위는 무죄다."라고 한게 있으면수사관들도어차피 A 조사해도 무죄인데 영장 발부받을 필요가 있나? 할 확률이 높은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농협에서 연락왓습니다 합의 봐주지마라넹ㅅ제목대로 구요 경찰조사 받고 상대방을 합의 해주면 구속 될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의 문서를 받앗습니다어떻게 되나요?ㅠㅠ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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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종종영특한라임나무이런 경우 고소인 의견서를 검사님도 보시나요?1. 피고소인 범죄 혐의 인정되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2. 검사가 경찰에게 보완수사요구↓3. 고소인이 경찰에게 고소인 의견서 제출↓4. 경찰이 다시 검찰로 송치이런 경우 위 3번 과정에서 제출한 고소인 의견서를 검사님께서도 보시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여전히성실한제비형사소송 경우 법원 구속기간 관련 질믄형사소송 1심에서 법원이 피고인 구속하고 2번 구속기간 갱신까지해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되어 1심 중에 풀려났습니다.질문1. 위 경우 아직 1심 판결안 난 상태에서 1심이 풀려난 피고인 다시 구속가능합니까?아니면 1심 유죄 판결내리면서 다시 구속은 가능하나요?질문2. 위 경우에서 상소되어 2심 항소심이 불구속상태의 피고인 다시 구속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조핸섬업무방해 재수사중 억울한 누명 앞으로의 계획작년11월10일날. 가게주인의 신고로 현행범체포되어서유치장3일있다가 판사의 재수사의견으로 석방되었는데현제까지3개월이다되어가는데 담당형사한테 물어보니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합니다.가게주인이 지난날의 저의대한 안좋은감정으로실질적으로 영업을 방해한 사람은 옆에 있엇는데저를 지명하여 체포되었습니다.앞으로의 진행사항과 제가 해야할 일들을 알려주세요저한테는 영업방해한 사람을 입증할수있는증거가 있습니다.녹취파일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세심한고라니257종결결정등이무었인지궁금합니다'마약소지죄로경찰서에서조사를받은지40일이지나서형사사법포탈을검색했는데 종결결정등 이라고되있던데이것이무슨뜻인지궁금합니다 더이상경찰조사는없다는뜻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