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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지금처럼의희망비 법조인의 증원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헌정질서 유린하고 삼권분립 파괴 등 대법관 증원의 여론등이 많이 나오는편인데요. 대법관 증원 공약집에 비 법조인의 증원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검은콜리48나의사건번호가 배정되면 어디로 알려주나요?우편으로 알려주나요아님 적어둔 휴대폰 번호로 문자가 날아오나요아니면 따로 검색을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단히향기로운빈대떡통장묶기 피해 중앙지검으로 조사받으러 가는데요통장묶기 피해를 받았는데요 피해자는 100명이 넘는다하고 그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통장묶기만 한게 아니고 직원들 돈도 안주고 도망가서 직원들도 다 통장 묶이고 돈도 못받아서 직원이 피의자를 고소를 했는데요 경찰조사에서는 혐의없음 받았는데 사건이 중앙지검으로 넘어가서 혐의가 없어도 넘어간다 하더라구요 그래서 고소인 조사 받았고 이제 피해자들 조사 받으러가는데 검사님한테 조사받고 혐의없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통장묶인거 풀어달라고 요청 하거나 은행에 풀 수있게끔 서류 작성이나 요청 할 수 있나요? 절차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마도꿈많은청설모택배가 도착한 뒤 4시간 텀 사이에 도난당했어요!제목 그대로 2시 22분 경 택배가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고 퇴근 후 6시 33분에 집에 도착하니 택배가 없어서 택배 기사님에게 문자를 드려보니 분명 배달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없어졌다고 하셨고 저희집뿐 아니라 같은 날 같은 동에 3명 정도 추가로 택배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4월달에도 한번 저희집 택배가 없어졌었는데 6,000원 정도의 소액이여서 그냥 넘어갔어고 그 뒤에도 택배가 찢겨져있었는데 안에 물품이 강아지 간식이라서 확인만하고 들고가진 않았더라구요 그런데 이번에는 화장품, 파우치, 스티커, 컵, 이런 짜잘한 물건들을 16개정도 같이 온 택배를 훔쳐갔어요 그날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분들이 오셨고 진술서도 작성하였구요 4시간 텀을 이야기하니 CCTV는 형사분들이 보는거라고 하셔서 다시 나오면 그때 CCTV를 본다고 하셨습니다.절도범을 잡을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절도범이 잡힌다면 어떻게 처벌 받을까요? (소액이라서 어떻게 처벌받을지 궁금)물건을 못돌려받아도 합의 안해주고 싶은데 복잡해질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성실한나라의앨리스절도를 하지않았는데 특수절도 고소를 받았습니다.저는 고소인(내 친구의 남자친구)의 부탁을(고소인이 내친구에게 오더를 내림 → 내친구가 저에게 오더를 내림. 고소인과 내친구는 서로 동거상태.)받고 고소인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들을 팔아 현금화한 후 고소인에게 돈을 입금해주었습니다.그런데 친구의 남자친구가 내친구와 저를 특수절도로 고소했습니다.불송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되었지만 고소인이 이의제기 신청을 했습니다.제가 지금 이직 취업 준비중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거의 반년이라는 시간동안 (제가 원하는 기업이 채용에 대한 암묵적인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음이 급한상태입니다.기업에서 제한하고 있는 나이가 되버리기전에 빨리 공부하고 준비해야하는 상황입니다.)이 사건 때문에 전과자가 된다면 채용 불가이기 때문에 공부해봤자 소용없을텐데, 이런 생각때문에 집중이 되지않아서 공부해야하는 시간도 다 날려버리고 정신적으로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무죄를 입증하고 무죄로 결론이 나온다면 지금까지 낭비한 시간+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싶은데후에 저를 고소했던 고소인에게 무고죄로 고소하는것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고려공화국오늘 사전투표날인데 길거리에서 선거운동해도 되나요?오프라인에서 어떤 사람이 1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기간 당일에는 오프라인 선거운동은 금지되는거 아닌가요?특젓 후보 찍어달라고 팻말에 번호랑 이름들고 유세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유튜버가 일반인의 얼굴이 담긴 영상을 촬영하여 실시간으로 송출하였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유튜버가 일반인의 얼굴이 담긴 영상을 촬영하여 허락없이 실시간으로 송출하였다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현재도자연친화적인엔지니어재판에서 2심에서 패소 후 3심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꼬임에 넘어가 대출해준다고 속여서 전화번호를 도용당했고 유선전화번호를 도용당했습니다.다수에게 동의없이 대량 문자 발송되었네요..약식 기소되어서 벌금 300 나왔고정식 재판 청구해서 1심에서 벌금 300항소해서 2심에서 항소기각 벌금 300 유지3심 가능할까요?뒤짚힐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이야기하는데참 억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소음공해범을 경찰이 무력으로 막을수 있나요?근처에서 무당을 불러서 굿한다고 악기들을 연주하고 소리지르면서 소음을 일으켜가지고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왔는데 경찰이 소음을 멈추라고 했음에도 아직 굿하는거 안끝났다고 무시하고 계속 진행하면은 경찰에 굿하고있는 무당을 무력으로 막을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팔팔한파리매131일반공무원은 징계절차로 파면할 수 있으나,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어야 파면할 수 있다는 데 형평성이 차이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현행법상 일반공무원들은 징계 절차만으로 파면할 수 있으나검사는 탄핵이나 금고이상의 형이확정되어야만 파면할 수 있다는 데형평성이 차이나는 배경이나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