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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보고싶은꽃게57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수사기관과 달리 법원의 경우 심급마다 2개월로 알고 있으며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1심에서 2차례 연장,상소심에서 3차례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총 1심에서 6개월, 2심에서 8개월, 3심에서8개월로 하여 22개월의 구속이 가능한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라라라24경찰서에 진정서 넣었는데 취하하려고 하는데요.경찰서에 진정서 접수 했는데 진정을 넣은걸 취하하고 싶어요. 수사관은 정해졌으나 사건 시작은 아직 안한 상태이고 협박, 돈 (소액) 관련 내용인데 피해자가 심적으로 힘들고 파고들고 이야기 하고 싶지 않다고 하고, 심리치료 하면서 안정을 취하고 싶다 합니다. 진정서 취하를 할건데 경찰서 가서 취하서 쓰면 되나요? 수사관님에게 구두로도 가능하다 하는데 그런가요? 그리고 취하후 나중에 피해자가 입을 열때 그때 다시 접수 가능한가요? 지금은 입을 열지도 않고 진행도 안될거 같고, 피해자가 더 진행되는것을 원치 않네요. 그게 취하 이유가 되긴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열열열보완 수사 이행 결과 기존 송치 유지 라는데....무슨 의미와 뜻인지 궁금합니다!!!!!경찰에서 불송치한 사건에 이의제기 신청을 하고..검찰이 수사 중에서..검사 결과에 (보완수사 요구) 로 되어 있었습니다.2월 6일 날짜로 보완 수사 요구가 내려진 후2월 24일 날짜로 보완수사 이행 결과 기존 송치결정 유지 결과 정보가 떠 있으며기존 검찰 형제 번호가 바뀌었으며..3월 3일 날짜로 검찰 새 형제 번호가 생겼습니다.기존 번호는 사라지는 것인지?? 새 번호가생긴 이유는 뭔지???? 이러면 똑같이 불송치한 사건으로 마무리 되는 것입니까???????특히 상대방에 선제적 위협운전에 대해 당시 출동하셨던 경찰관과 통화 내용을 첨부했는데.. 그것으로는증거가 불충분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아스퍼거 증후군으로 공익인 분이 친구랑 카톡하면 병역기피인가요?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사회복무요원 받은 분이 친구랑 카톡하면 병역기피인가요? 아스퍼거는 사회성이 떨어진다 들어서요 실제로 그런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윽한호랑나비171아스퍼거 증후군으로 공익받은 사람이 친구랑 카톡하면 문제되나요?아스퍼거 증후군으로 4급받은 사람이 카톡하면 문제가 되나요? 아스퍼거는 사회성이 떨어지는 질병이라 친구랑 카톡하면 안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사전공개에 대한 지속적인 문의 답변 여부현재 나라장터에 발주계획에 1월로 되어 잇으나 일정때문에 늦어서 늦게 나가는데 답변과정에서오늘 사전공개가 됐다고 했습니다(계약부서로 부터 오늘 공개된다고 이야기 받았습니다)근데 알고보니 올라가지 않은 상태 입니다그 이상에 대해서는 법적인 내용만 답변하였습니다사전공개 5일 그 뒤로 본공고 절차만 이야기 하였습니다이정도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약식기소2개 500 전금 하나는수사중인대제못대로구요. 처벌이 어떻게 나올까요 대포통장 엮인것입니다 피해보신2분에겐 제돈으로 변상해그렷고 반성문2통 탄원서 2통 제출햇습니다 벌금형집유 받을숲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만다리무고죄 불송치 보안수사 결과는 언제쯤무고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 고소인측이 이의신청을 하여서 보안수사가 내려왔는데 수사관한테 물어봤더니 검찰에서 보안수사가 첫번째는 대질조사 그 다음내용은 알려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대질조사를 받는다고 하였는데 고소인측은 대질조사는 안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수사관한테 대질조사를 안하면 끝난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다른 내용으로 보안수사를 할꺼라고 하는데요 그 이후로 연락도 없고 한달이 넘었는데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는건가요? 의견서나 전에 조사 받았던 증거를 또 제출해야 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로친절이넘치는억만장자층간소음 보복 소음 발생시 형시처벌 유무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몇 차례나 관리사무소 및 경비실을 통하여 민원을 전달하였으며 최근에는 새벽 3시경 너무 심하게 뛰어서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습니다 그 이후로 오히려 보복하듯 더 심하게 쿵쿵 거리는데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엘살바도르의 범죄자 엄벌주의 방식을 한국은 아예 불가능하지만 만일 실행하면 범죄율감소효과가 있을까요?엘살바도르의 범죄자 엄벌주의 방식을 한국은 아예 불가능하지만 만일 실행하면 범죄율감소효과가 있을까요?요즘 교도소가 너무 편하고 죄수들이 교도관 무서울줄 몰라해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