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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사곽주스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술 판매했을 때 일반적인 처벌 사례가 어떻게 되나요?담배는 판매한 직원 처벌, 업장 영업정지처분 받는건 아는데 술을 판매했을때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나요? 또 판매한 직원도 함께 처벌받나요?과징금을 낸다면 일반적으로 얼마인가요?(건당 100만원씩 낸다는게 사실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미성년자 일때 범죄를 저질렀는데 성인 때 걸리면제목 그대로 미성년자 일 때 저지른 범죄가 성인이 되고나서 걸리면 미성년자 때를 기준으로 처벌하나요? 성인인 지금을 기준으로 처벌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완전주목받는금붕어이런경우 감금죄나 다른 죄에 성립이 될까요?원룸 오피스텔에서 일대일 과외를 진행하였고 수업 시간이 되어 갔더니 환불을 해달라 요청받았습니다. 해줄 수 없다 말을 했지만 돈 줄때까지 못나간다며 문앞을 힘으로 막고 있어서 한시간반동안 못나가게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남자, 저는 여자입니다) 결국 112에 이러한 이유때문에 갇혀있다 무섭다고 울면서 신고했고 5분뒤 경찰분들 오셔서 서로 각자 상황 설명 후 끝났습니다. 너무 무서웠기도 했고 그 뒤로도 참지 않겠다 연락이 와서 신고하려하는데 감금죄에 성립이 될까요? 다른 고소할만한 죄명이 또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끝까지끈기있는복숭아우리나라 삼권분립은 기어이 붕괴되나요?나랏일을 하시는 국회에서 대법원장 탄핵하려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않된다고 생각하는데 , 청문회에 대법원장을 부르려면 제보를한 열린공간tv사람들을 같이 불러야하지 않을까요?기왕 이재명정부가 들어섰으니 평화롭게 정국운영을 바라는데 맨날 입법부가 시끄럽기 짝이 없고 의원들 자질이 의심스럽네요.왜 저리도 국민 핑계대면서 민생에대한 고심은 멀리하고 있을까요?우려스럽군요.세금을 내는 국민들 생각좀 해주기 바랍니다.의원님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내내소문난초콜릿주휴수당 준다 해놓고 안주면 사기죄?주휴수당 줄테니까 더 근무해달라고 하는 녹음 파일이 있는데요, 결국 주휴를 안줘서 진정 진행중이예요. 근데 영원히 회피하면서 출석을 안하는데 과태료도 내겠다고 하고 완전 배째라더라고요.돈은 진정 절차가 아직 안끝나서, 형사고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새로 사람이 구해질때까지는 근무를 해달라~ 그때까진내가 주휴를 주겠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다고 했어요. 근데 안줬고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안와골절, 갈비뼈 골절 상해사건 합의 관련여자친구랑 동거를 하는데 사소한 다툼이 있어 집을 나왔고 여자친구가 사과하고 잡았지만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는 친한 오빠를 만나 술 마시며 고민 상담을 했고 친한 오빠는 몇시간 뒤 출근이라 동거하는 집에 잠시 있다나가는 걸로 얘기하고 동거하는 집에 여자친구랑 같이 들어왔고 저도 지인들이랑 자리를 끝내고 사과를 받아주러 동거하는 집에 귀가했습니다그렇게 몸싸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저 또한 가벼운 타박상 정도 있었지만 당시 비교적 상대방이 많이 다쳐 좋게 합의하기위해 우선은 제가 맞은 부분으로는 법적조치를 하지않겠다고 담당형사님한테 조사를 받을 때 말하였습니다상대방은 안와골절, 갈비뼈 골절이 됬고 사건 한달 넘게지난 현재 저는 2천만원까지는 어떻게든 맞춰서 드리겠다고 말했고 상대방은 합의금 5천만원을 여자친구한테 얘기하는 상황이고 피해자는 저와의 소통을 거부합니다저는 30살이고 20살 폭행 벌금100만, 22살 상해 벌금100만, 24살 상해 벌금200만 기록이 있고 25살 이후로는 경찰서에 간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상대방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중인데 금액이 조율이되지않아 합의 불발시 공탁금 2천만원에 변호사 선임을 계획중에 있습니다실형만큼은 어떻게든 피하고싶은데 합의가 안되면 실형을 피하긴 어려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솔직한돌꿩110업무상 횡령죄 약식기소처분이 났는데 벌금을 낮출수 있을까요?업무상 횡령죄로 약식기소 벌금형이 나왔습니다.아직 서류가 송달 되진 않았고 9월10일 톡으로 알림이 왔습니다.벌금을 낮출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고소인이 같이 일을 하는중이라서 부탁드리면 서류도 내주실수 있을거 같은데.....방법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진득한지빠귀5음주운전 구속 피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지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단속에 걸렸는데 변호사를 제대로 선임하지 않고 재판만 같이 가고 재판 후 선고날을 본인 혼자 미루며 5번 정도를 가지 않아 선고날까지 구속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변호사분께서 선고날 왜 출석하지 못 했는지 등 변호의견서를 작성했지만 이번이 음주가 4-5번째고 전에 집행유예도 받은 전과가 있다는데다행이 기간은 끝나고 걸렸지만 구속 될 확률이 높을까요.. 이럴 경우에는 방법이 아예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지노위 화해조서에 비밀유지조항이 있으면 경찰조사에서 언급 못하나요?“3. 위 조건이 이행되면, 이 사건 당사자는 이 사건 근로관계 및 근로관계 종료 (근로기준법상 임금(연차수당)•퇴직금 및 해고에 한정한다.)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4. 이 사건 당사자는 이 사건 화해사실 및 해조건에 대해 사인인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하며, 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는 발설한 자의 책임으로 한다.”이렇게 화해조서를 작성해서 미지급임금을 지급받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부당해고 건에 대해서 지노위에서 화해하고 입금 후에 경찰에 형사고소를 한 상황입니다.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할텐데 경찰관에게 화해조서에 대해 일체 언급을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지노위 사건에 대해 보복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입니다.또 해고과정에서 관리자 2명과 근로자 3인면담이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관리자가 근로자에게 인격비하성 발언을 한 바가 있고 녹취록으로 객관적 증명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해당 관리자를 상대로 비밀유지조항에도 불구하고 형사고소가 가능한지도 알려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존경스러운오이만약에 있잖아요.........기존의 법원의 법리해석이 잘못되어서 선거법 유죄에서 무죄로 뒤집히는 경우 피선거권을 회복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