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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25.09.14
법은 얼마마다 개정이 되고 바뀌는건가요?법은 얼마마다 개정이 되고 바뀌는건가요?범죄관련 법은 어느정도의 기간마다 새로 생기고 기존에 있던게 개정이 되고 하는 건가요?주기적으로 바뀌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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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혁신적인버팔로25.09.14
대포 통자을 조사루 받은자. 좀되는대ㅜㅜ두달정도 되는대 연락이 없네요 아직까진 검찰에 넘어갓는지도 모르겟습니다 하나는 대츌이 가능허다고 해서 몇번 송금 해준거랑 하나는 빘썸 계정 대여 입니다 걔정대 여는 대략70만원정도 받앗네요 대츌울 넘긴 걔좌는 대출받지도 못햇습니다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에 수급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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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곽주스25.09.14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했을때 벌금 얼마나 내나요2천만원 이하인건 아는데 대부분 5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 이렇게 내던데 2025년기준으로 미성년자한테 실수로 담배를 팔아 벌금을 낸 사례를 기준으로 낸다면 벌금을 얼마나 내나요? 그리고 혹시 담배를 구매한 미성년자가 나이가 들어보이는 외모일때 이게 양형에 소지가 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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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25.09.14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어느 경우에 해당이 되는건가요?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어느 경우에 해당이 되는건가요?어떤 범죄자는 모자이크로 나오는 경우가 있던데요.어느 경우에 신상공개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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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25.09.14
cctv는 무조건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건가요?cctv는 무조건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건가요?만약 cctv가 유일한 증거라면 그 cctv는 막강한 효력이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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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풍차25.09.14
공무원인데 상사한테 얼마까지 선물 가능한가요?감사의 표시로 상품권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얼마까지 드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영란법 같은것이 상사한테 드리는것도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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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푸근한과장25.09.13
약식기소 벌금형 받고 카드사 취업 시 불이익 있나요?1. 아직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가 돼서 취업이 어려울까요?2. 2년 후 형이 실효되면 범죄경력조회에 회보되지 않는데, 이 때는 카드사나 은행에 취업 시, 무리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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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25.09.13
형사사법포털에서 형사 판결문 내용 어떻게 얼마나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형사사법포털에서는 형사 판결문 내용 확인을 위해 해당 기관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판결문 내용을 온라인으로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얼마나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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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25.09.13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사건조회와 민원서류의 신청·발급이 가능할까요?기존에는 민원신청을 위해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여 민원서류를 수령해야 했지만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사건조회와 민원서류의 신청·발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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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25.09.13
형사사법포털에서는 결정(종결) 통지내역으로 유형에 결정종결등 으로 나와있어 경찰에서는 더 이상 수사 하지 않고 검찰로 결정종결로 보냈다는 의미인가요?경찰서에 사건를 접수하였더니 형사사법포털에서는 결정(종결) 통지내역으로 유형에 결정종결등 으로 나와있어 경찰에서는 더 이상 수사 하지 않고 검찰로 결정종결로 보냈다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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