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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압도적으로열정넘치는꽃게탕게임 환불 사기 피의자로 진술서 작성하라고 연락왔습니다안녕하세요 바로템이라는 중개사이트를 통해 게임 계정을 팔게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정(구글)환불이 진행중이라며 메일은 왔으나 환불은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구매자분께 확인해보고 이상없으면 진행하자 하였지만 환불이 된 상황이 아니라서 거래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2주전에 연락와서 제가 환불얘기 꺼냈으니 증거되고, 환불이되서 50만원정도의 피해를 입었으니 돌려줘라 안주면 형사고소 하겠다해서 형사고소 진행으로 피의자 진술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저게 증거가되어 사기죄 성립이 될까요? 저는 환불금액 받은게 없는데.. 좀 당황스럽고 저 말을 했다고 증거가 되서 성립이되면 너무 불리한거 같아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붉은안경곰135현재진행중인 형사재판의 죄를 없애게 법을 개정하면?이재명후보의 경우 현재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자신의 행위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로 재판중인데, 민주당에서 해당부분 행위관련 법조항을 삭제하는 법을 추진중이라는데, 만약 이 행위 조항이 삭제되면 이미 재판중인 형사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대통령 임기 끝나고 재판이 지속된다고 가정하면요. 증발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하던 거니까 계속하는건가요? 증발한다면 증발의 법적 용어는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아진짜 스토킹으로 신고 가능할까요?남뒤에서 휴대폰쳐보거나 동내사람들 동원해서 감시 염탐도 하는데 ㅁㅊ것습니다. 따닥따닥 붙어있는건 알겠는데 그걸 악용을 해용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흰배환도상어임시메일을 만들어 선거관련 홍보를 한 사례 중 처벌받은 사례가 있을까요?현재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대학교 학우 중 한명이 임시메일을 만들어 선거기간 동안 특정 후보를 뽑으라는 메일을 다수의 학생들에게 보냈는데 이 경우 처벌이 가능할까요? 또한 임시메일을 통해 정치인 홍보 메일을 보낸 사례 중 처벌받은 사례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업무방해에 대해 공부 목적으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근에 업무방해에 대한 글을 보게 되어서 몇 가지 궁금한 점 질문드립니다. 이게 위력으로 방해한 것은 뭔지 알겠는데 위계라는게 어디까지인지 좀 궁금해서요. 대리 시험이나 허위 문서 제시 이런건 확실히 업무 방해인데..보통 회사나 학교에서 다음부터 안늦을게요 하고선 또 늦거나 합법적 대부 업체같은데다가 이번만 빌려주면 다시는 안빌리겠다 해놓고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하며 또 빌려달라 할때 앞서 말한 안늦겠다나 안빌리겠다가 약간 거짓말이 되버린거잖아요. 이런거까지 다 '위계'에 포함된다고 보는건가요? 아니면 위에 말한 대리시험이나 허위문서처럼 대놓고 거짓말일때나 성립하는건가요? 범위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클래식한대벌래162기소권과 공소권은 어떻게 다른가요?안녕하세요. 요즘 화두가 무리한 검찰수사에 의한 기소공소 남용이 문제가 되어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소권과 공소권은 어떻게 다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의연한가마우지71변호사님께 고소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고용노동부에제가 고소한 사건이 있습니다.고소인 조사를 받고 조서에 지장을 찍었는데이후 피고소인도 조사를 받았습니다.질문드리겠습니다.제가 고용노동부에 피고소인 조서를 열람해서 확인하고 싶은데 정보공개하면 열람해주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통비법에 대해 제가 이해한게 맞나요?안녕하세요. 예전에 통비법 질문드렸을 때 대화방에서 말을 많이 했는지가 주안점이 아니라 대화당사자 여부가 주안점이라 하셨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디코 대화방에서 대화가 적더라도 그걸 듣거나 녹음시 처벌은 아닌거구요. 그러면 이 경우도 같은건지 질문드립니다. 내용상 친구들끼리 롤하면서 하는 대화가 담긴 영상인데 이 업로더 본인은 마우스가 움직이고 캐릭터가 움직이는 등 녹음 해놓고 다른데 가있는건 아닌게 명백했습니다. 이때 그러면 나온 목소리들이 사실 이 업로더 제외한 사람들 목소리였더라도 통비법 위반이라 보기는 힘든가요? 따로 제목이나 태그에는 몰래, 도청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쇼츠가 웃겨서 몇번 돌려봤는데 문득 통비법 위반인가 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참유쾌한리소토돈 빌리고 갚지 않은 사람 알고보니 신용불량자안녕하세요! 지난 9월, 저에게 30만원을 빌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으니 다음달 월급날에 갚겠다면서 빌려갔죠. 근데 매번 사정이 있다며 미루더니 결국 8개월이 지났습니다. 알고봤더니 신용불량자였고 민사소송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하고 있다며 다음달 월급 받고 바로 갚겠다고 하면서 나를 기만했고, 신용불량자인것도 속였다.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하니 ‘기만한건 아니다. 일을 하고 있었는데 월급을 못 받은거다. 신용불량자인게 민망해서 말하지 않았을뿐 속인적도 없다. 따라서 사기죄로 성립되지 않는다.’ 라고 하며 뻔뻔하게 나옵니다. 정말 이 경우 사기죄로 성립되지 않을까요? 참고로 아는 언니에게도 5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으며, 신용불량자인것을 보아 이렇게 빌리고 안 갚은 적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어 돈을 받지 않아도 상관 없으니 벌을 주고 싶습니다. 만약 사기죄가 성립되어 벌을 받는다면 벌금 몇만원을 받게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수요일우리나라도 사형제도가 있는줄 알고 있는데우리나라도 흉악범들을 법으로 처단할수있는 사형제도가 있는줄 알고 있는데 사실 실제 판결에서 사형판결이나도 사형집행을 하지않는다고 하는데 왜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