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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제법고마운감자전임시보호하고있는 강아지 관련 문의입니다.강아지 원주인이 포메 분양을 받고 애가 알로페시아 및 슬개골탈구 3.5기정도 진행이 된것도 알고 있었으나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병원간걸로 (멜라토닌 처방) 본인은 방치한게 아니라고 주장 중이며 친구가 임시보호 하겠다고 데리고와서 같이 케어하고 수술 시킨 후 더 감당하기 어렵다며 잠수를 탄 후 애를 돈주고 파양센터에 모르쇠 보냈더라구요 이미 이 강아지는 단체 통해서 학대고발된 상태입니다. 친구는 이미 알고있었습니다. 파양센터에도 본인이 임시보호하고있었다는 내용은 말하지않았더라고요? 그러고 돈주고 파양센터에 보낸겁니다. 잠수탄 기간동안 저 혼자 케어하고 병원비 혼자 부담했습니다. 같이 공동 책임 서약서를 작성했으나 2개월 넘게 잠수탔습니다. 그러고 제가 그 친구 부모님께 연락드려서 상황말씀드렸더니 파양센터에 보낸거고요 이러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검소한칼새101형사 소송 진행 사항 관련 궁금증이 있어여!안녕하세요 제가 고소장을 넣고 조사를 받고 피고소인 관할로 이동이된 시점이 25/10/29/수 입니다 지금 한달하고 좀 지난 시점인데 피고소인의 기소여부는 언제인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은 형사 담당자 분의 일처리로 알 수 있는건가요? 매번 전화할때마다 담당자 분이 다른일들도 있다고 하셔서요... 제가 민사 1심 패소가 되어 기소여부를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빠르게 진행이 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우영리한카페라떼공판기일연기되었을때어떻게되나요?피고인이 불출석으로 인해 공판기일이 2번 연기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계속 연기되는건가요 아니면 구인영장 발부될 수도 있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훌륭한파랑새277모자이크한 CCTV 캡처 사진을 게시하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CCTV 원본 영상/사진은 개인정보(개인영상정보)라는 건 보통 다들 인정할 것 같습니다.그런데 얼굴을 완전히 모자이크하고(얼굴은 안 보이고 옷이나 체형 정도만 보이는 수준) 공용공간에 붙여 놓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이게 무슨 개인정보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근데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정의를 보면, 개인정보에는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특정할 수 있는 정보(나목)도 포함되고,가명정보도 개인정보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다목).또 “쉽게 결합”은 보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처리자(관리자)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개인정보위 설명도 본 적이 있고, 얼굴을 모자이크한 건 가명처리(삭제·대체)로도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그래서 아래가 궁금합니다. (전제: CCTV에 접근 권한 있는 관리업무 종사자가, 정보주체 동의 없이 다수가 볼 수 있는 공용공간에 게시한 경우)1. 얼굴을 모자이크한 CCTV 캡처도 나목 또는 다목으로 개인정보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은지2. 이런 방식으로 게시하는 게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누설/권한 없는 제공) 위반으로 볼 소지가 큰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내일도인정받는사탕자동차 매매후 양수인이 이전하지 않을시 법적절차차를 판매하려고 양수인에게 차를 넘겨주고양수인이 직접 이전신청 하기로 약속한후 차량대금은 지급 받았고 그 후 양수인이 차량이전을 계속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방법을 취해야하나요?절도로 신고 또는 도난차로 신고접수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로섬세한스테이크위험범과 미수범의 차이가 뭔가요??안녕하세요 위험범과 미수범에 대해 설명하는 지문을 국어시간에 배웠는데 위험범과 미수범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법익 침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위험성이 인정되면 위험범이라하고 범죄 행위를 완성하지 못했지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면 미수범이라고 한다는데 둘이 같은 말 아닌가요? 둘 다 법익을 침해하지는 않았지만 위험성이 있다는 말 같은데 뭐가 다른건가요그리고 방화죄가 위험범에 속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침해할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미수범도 처벌된다라고 예시가 나와있는데 이건 무슨 소리인가요… 위험범이 미수범에 포함되는 개념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특히소심한자두사문서 위조죄, 위조 사문서 행사죄 형사 고소안녕하세요. 상대방의 허위 학력 증명서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를 보아 사문서 위조죄, 위조 사문서 행사죄 형사 고소를 넣을 예정입니다.여기서 사문서 위조죄는 위조당한 학교가 피해자가 된다고 하여 고발로 넣고, 위조 사문서 행사죄는 저를 피해자로 하여 형사 고소로 진행할 예정인데요.이렇게 제출하면 연관된 두 사건이기때문에 보통 하나의 사건으로 수사관이 취합 후 검찰에 기소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때 하나의 사건으로 취합 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요. 경찰 수사 기관이 제가 피해 입은 위조 사문서 행사죄를 간과하고, 사문서 위조죄만을 중심으로 고발 사건이라 취합하여 검찰에 넘길 수 도 있는 것인가요?그리고 제가 피해 본 사실을 중심으로 상대방이 제대로 된 죗값을 치렀으면 좋겠는데, 제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 하면 좋을지도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위조된 문서를 첨부한 고발장과 제가 피해본 금전 내역을 모두 첨부한 고소장은 이미 경찰에 제출한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다니엘 손사기 사건 수사 종결 후 기소 되어 검찰 송치되면 경찰 조사한. 자료를 정보공개로 획인이 될까요사기 사건 수사가 마무리 되고 기소 되어 검찰에 송치 되면 경찰에서 조사한 결과를 정보공개로 열람이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느 부분까지 열람이 가능한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조핸섬사기 관심추가 질문상세 질문보험설계사가 특별이익제공으로 저와얘기중 인데 어떤 처벌을받을수 있으며 합의는어떻게진행하나요보험 가입시 설계사가 보험료1회분대납조건으로 가입유도하여 저는 제가첫회분 납부하였고12월달에 2회분을 대납해준다고 하였는데 날짜가 다와가와서미리물어보니 말을 바꾸어 자기이름으로 납부를 해주면불이익이라고 현금선물을 준다고하는데 그것은상품권인거 같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그냥해지하겟다가입유도용으로 특별이익제공을 위하여 사람을기망하여 사기를 친거아니냐고 하니 미안하다는말은없고 연락도 회피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 넣었다가일단 취하까지 해놨습니다.보험사 상사한테 혼 낫는지 너무힘들다고하면서내일 저나준다고 합니다.경찰에고소하면 처벌되나요?문자 내용 녹취자료는 잇지만 좋게 대화해서적정선에서 합의하고 보험은 오랫동안 유지하고싶습니다. 합의금 얼마제시하는것이 좋을까요?설계사가 어떻게 도움을 주면되는지 물어보긴했습니다.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끈한황로148경찰 고소과정 질문드립니다. (대리고소)동생이 학창시절때부터 괴롭히던 이들에게 성인이 되서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제가 고소하라고 했지만, 보복이 두려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형인 제가 대신 고소하려고 하는데요.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하면 저에게 사건번호가 주어지나요?아니면 피해자는 동생이 될 수 밖에 없는거라서 동생에게도 고소 접수 사실이 통보가 되나요?그리고접수를 한 다음에 피해자 조사를 받지 않는다면, 사건은 전산상에 올라가지 않게되는거죠?그러면 고소를 그냥 취소하면 아무일도 없던게 되나요?그리고그렇게 한번 취소한 사건은 아직 정식 전산망에 올라간게 아니니까다음에 또 다시 고소접수하는데 상관이 없겠죠?(한번 고소했다가 취소한 사건은 다시 접수가 불가능하다는 말이 있던거 같에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