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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Zfeywt7ru범송짱안녕하세요 검찰은 어느 누구에나공명정대 해야 하는데 정치 쪽으로 편협이 되는것은 왜 그런지가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일반 국민들은 검찰은 어느 누구 에게나 공명정대 하게 직무를 수행 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들어 유난히 정치적으로 편협 하여 문제를 일으켜 문제가 되는데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수는 없나요?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유쾌한뱀파이어검찰송치 문자관련 문자가 안와요??피의자인데 검찰 송치되면 문자 오지 않나요?문자가 안오은데 뮈가 문제일까요?그리고 형사사범포털에서은 주임검사가 조회가안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보도연맹7월 달에 형사 사법 포털에 보면 구약식이 있는데요7월 중순에 구약식으로 검찰 처분에 끝난 거 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법원과 청구서 같은 것이 날라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벌써 두 달이 지났으나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조사 합의금과 합의전 행동에 대해 알려주세요제가 피의자 입니다.사건을 간략 요약하면1.고가의 핸드폰 습득2.핸드폰 찾기를 통해 피해자가 찾아와서 폰 찾아감3.인지사건 분류로 경찰 조사 진행4.심칩 분실 및 커버등 버림등을 조사시 말함5.피해자측과 합의 불발로 검찰송치6.검찰에서 형사조정합의 제안( 양측 수락 완료상태)현재 기소중지상태이며 형사조정합의를 앞두고있는데이제와서 유심과 핸드폰커버를 찾았다고 검사님에게 제출해도 소용이 없는지, 아니면 이제라도 제출해서합의금을 줄이는데 영향을 줄수있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불가능하다면 합의금을 어느정도 준비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나치게경쾌한연설가티켓팅 매크로 판매시 처벌 받을 수 있나요?티켓팅 매크로를 사용하여 얻은 표를 웃돈을 주고 재판매 하면 그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티켓을 사용할 목적으로 매크로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이 티켓을 사용할 목적으로 만든 매크로를 다른사람들에게 판매한다면 그것 또한 처벌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왜 정당방위법 제정이 안되고 방치되는건가요?우리나라가 정당방위인정이 어려워서 가해자제압한 피해자가 역으로 고소당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요왜 정당방위범위를 넓히는 법이 제정이 되지를 않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압도적으로귀여운토스트온라인도박 포괄일제 성립여부 궁금합니다24년 2월 1일부터 11일까지 A사이트 A통장에 15차례 250만원 가량 입금24년 3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A사이트 B통장에 200여차례 3000만원 가량 입금a통장에 대해 이번에 수사가 들어가게 되고 처벌을 받고 나서 몇년뒤에 b통장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게 될 경우 이는 포괄일죄 적용받을 여지가 있을까요사이트는 같은사이트이고 입금통장만 변경된 것입니다위 상황에서 포괄일죄 인정가능성2. 이번에 A통장에 대해 조사받을때 B통장 거래까지 자백을 하는게 유리할까요 포괄일죄를 염두에 두고 A통장에 대한 것만 진술하는게 나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그래도개성있는흰곰인스타그램 계정을 팔았는데 계정 용도가 좋지않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급하게 돈 들어갈데가 있어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거래했는데계정이 요즘 자주 보이는 기부계정? 기부룰렛계정 관련해서 그쪽으로 바뀐것같은데 전 그런 계정들이 사기로 알고있거든요혹시 나중에 무슨 일이 터질 가능성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계정 원래 주인인 저한테까지 피해가 있나요ㅠㅠ?계정 2단계 인증 다 바뀌고 회원정보도 바뀐것같은데저한테 오는 피해가 있을까요?걱정되서 잠을 못 자겠어요 개인 계정으로 사용한다길래 거래했는데 거래 후 스토리를 보니까 기부계정으로 바뀌었고 팔로워 분들이 그 스토릴 보고 진짜냐고 연락까지 한 것 같더라구요혹시나 나중에 저한테 피해올까 겁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억수로신속한곰탕골목길 클락션 신고 어디에다 하나요?저녁에 일끝나고 운동할겸 나왔는데 밤 12시 24분에 골목에 잠깐 서있는데 대놓고 클락션 엄청 크게 울릴경우 어디에다 신고하나요? 한쪽으로 비켜서 서있었는데 우회전 깜밖이도 제 앞어서 키고 빵빵 대더라고요 심장 내려앉는줄 알았어요 제가 알기론 사람 앞에서 클락션 울리면 벌금 30만원 이라 했던거 같은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현재도유일한김치만두사이버스토킹 및 협박죄에 관한 법률이 궁금합니다.애인이었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사귈 때 빌려주었던 물건을 받고자 연락했습니다. 상대도 이에 응했고요. 이 상황에서 언쟁이 일어나고 상대쪽에서 얼굴보기 싫으니 줘야 할 물건 집 앞에다가 놓고가겠다 하길래 얼굴 보고 얘기하자 했었고요 (사진 지우는거 및 물건이 잘 있는지) 이 과정에서 상대도 응했었음. 계속 이유를 대며 얘기했었는데 상대측에서 택배로 줄거고 이제 연락 그만해라. 스토킹 같다 연락 그만해라. 싫다고 의사 표현했는데도 계속 연락하면 고소하겠다. 피해의사 밝혔다. 등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측도 계속 연락을 이어갔고요. (거의 10번 가까이 연락하지마라. 고소하겠다. 를 10분 ~ 15분 가까이 말하면서 지인과 계속 연락을 하였고요.) 이 이후에 사건 접수한거 사진까지 캡처하여 보냈었고, 연락 끊겠다는 말에 넵~ 을 보냈음에도 본인이 한 번 더 연락하길래 연락 끊겠다하지 않았냐 물으니 이후 답장은 없었고 더 연락 이어지거나 한건 없었고요 이후 연락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상대측에서 얘기했듯이, 이게 사이버스토킹으로 신고가 들어가게되나요? 찾아보니 반복성, 지속성이 있어야하고 상대에게 위협을 주고 불안감을 유발했다면 성립요건이 충족된다고 알고있어서요. 또한 상대가 이후에 만인이 볼 수 있는 네이버카페에 신고했다며 글을 올렸고 그 글을 캡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립이 되지 않는다면, 역으로 협박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