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이슬똑똑네이버영화 사칭 보이스피싱 당한거 같은데요...아무래도 제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아서요모르는 번호로 010으로 와서 받았더니 네이버 영화 이벤트라면서 간단히 영화에 좋아요 누르면 올리브영 1만원권 상품권 준다고 해서 첨엔 귀찮아서 망설이다가 그냥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 카톡으로 이벤트 참여해야한다면서 담장자 이름이랑 전화번호로 카카오톡 친구추가를 시키더군요.. 카톡 친구추가를 하자 카톡으로 이벤트 설명 갈거라면서 알겠다 했고 카톡에 이름 설정이 제 본명이 맞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본명으로 되어있다 하고 카톡 갈거다 라는 말을 끝으로 통화는 종료했습니다. 얼마뒤 카톡으로 친구추가한 담당자가 카톡으로 연락와서네이버에 영화 제목 검색하고 좋아요 누른거 캡쳐해서 보내주면 상품권 준다더군요. 아니면 본인이 링크 보내준 곳에 들어가 좋아요 눌러도 준다고 하길래 둘 다 캡쳐해서 보내줬습니다 담당자가 보내는 링크는 유튜브 영화 예고편 영상이더군요.그러고 상품권 사진으로 담당자가 보내주고 끝인줄 알았으나 영화 예매 사이트 가입만 하면 신규가입 및 친구코드 프로모션으로 2만 포인트 준다며 2만원 출금하고 바로 탈퇴해도 된다면서 또 링크를 보내주더군요여기서 그만했어야 했는데 주말에 가족이랑 영화볼 생각이 있었던 터라 또 보내준 링크로 들어가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은행, 계좌번호 적고 가입했습니다. 그랬더니 출금신청 하래서 시키는대로 했더니 바로 계좌로 2만원 입급되더근요 (주)OOO 명의로요 이제 끝났다 싶었는데 담당자가 영화 예매 체험 업무가 있는데 3편 예매하고 추가로 12,000원 벌어갈 수 있다며 해보지 않겠냐고 하길래 더는 귀찮아서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다 네이버이기도 하고 최근에도 영화보러 간적이 있어서 이벤트에 참여한거다 라고 톡을 보내고 대화는 끝났습니다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미끼형 보이스피싱이 아니었나 싶어서 걱정되어 글 올립니다. 일단 내일 은행업무시간에 전화해서 제 계좌로 입금된 돈 2만원 받게된 경위 설명하고 은행에서 시키는 대로 할 계획이고요... 피싱범(추측)이 가져간 제 개인정보는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입니다... 다행히 제가 SKT 사용자였어서 몇개월전에 여신거래금지 신청해둔지 오래라 금융피해는 없을것 같기도 한데... 피싱범 맞는걸까요? 추가로 제가 미리 대처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6487tt79t9강제촬영 형법 신고 되나요?.. ..아르바이트 1시간 후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라며 저는 싫다고 거절했더니 막 핸드폰으로 나가는 모습을 찍겠다며 휴대폰을 촬영하는데 자꾸 억지로 강요해 1욱해서 팔로 슬쩍미쳤습니다. 팔로 밀친거가지고 저는 폭행으로 고소넣어 오늘 진술조사받고 왔습니다.이건 당연한 정당방위로 보이고 초상권 침해로 인터넷에 퍼뜨릴수도 있는거라 공공장소 아무나 핸드폰으로 사진찍어도 되는건가요? 저만 역고소 당했네요. 저는형법으로 어떤 고소가 안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출을 받을려고 제계좌에 3천만원이들어왓습니다대출인된다고 해서 통장을넘겻습니다 3천만원 들어왓는대 보이스피싱자금이 들어와서 통장이 다막혓네요 내일 경찰 조사 받으로 오라는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전자금융 피해자한건 피의자 한건 사문서 위조 한건 이렇게잇습니다 장애인에 수급자입니다
- + 7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주촉망받는초밥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알림톡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전 직장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니 전화부탁드린다는 알림 카톡을 받았습니다.어느 경찰서의 수사팀 경감이라고 하면서 전화번호도 남겨져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대해 피싱인지, 피싱이 아니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내일도인정받는사탕병원에서 범죄경력증명서조회 동의 했는대 어디까지나오나요?병원에 취직 했는데근로계약서 적을때 노인학대경력조회동의와아동학대경력조회동의두가지에 대한 조회 동의서에 싸인해줬습니다근데 제가 사기죄로 전과가 있습니다이때 병원에서 위 범죄경력 조회로 저의 과거 사기죄 전과등 범죄이력 전부 싹다 알수있나요?아니면 동의서에 싸인한 두가지 범죄에한해서만조회할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고시사 적용하여 산출시 금액 적용(해석차이)으로 배임이나 횡령해양이용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별표3 에 따라작성중 고시에는 합쳐진 금액만 나와있고 개별항목에 대한 금액이 없습니다그래서 저는 모든 항목을 다하는게 아니라 절반만 하고나 1,2개 빠지는게 있습니다 전 토양법 같은 경우 조사시 총합 금액과 개별 항목에 대한 비용이 나와있어서 만약 개별 적용시 따로 금액을 고시했겠지라고 생각하고 일괄적으로 적용했습니다감사 본부장까지 결재를 마친상태입니다업체선정은 경쟁입찰로 되며 아직 선정되지 않았습니다합쳐진 금액에 1/n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른 사업 견적서를 보니 1/N 해서 주는거 보고 1/N을 해도 되는건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예를들어 현장해수(pH, DO, 수온, 염분, 투명도) 60,000고시 되어있고 이중에 4개만 조사하는데 저는 60,000을 다 적용했습니다1/n 적용시 금액은 5-6천 차이가 납니다배임으로 처벌받나여?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긍정적인율무차성적표 위조해서 가족에게 보여주면 범죄인가요올해 대학교 2학년입니다.전 학기에 애인이랑도 헤어지고 편집증에 사로잡히는 등 이런저런 걱정이 많아 대학 성적이 안좋았습니다.평균 이상은 되지만 부모님이 만족 못하실거 같아요.그래서 부모님한테 혼나고 용돈도 안주실까봐 걱정인데 만약 성적표를 위조해서 가족에게 보여준다면 범죄가 될까요.부모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는게 정답일까요?심히 걱정대서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쿵유능한김치볶음밥건물 화장실에 휴대폰을 깜박하고 놓고 간 사이 다른 사람이 이를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절도인지 점유이탈물횡령인지 궁금합니다.건물 화장실에 휴대폰을 깜박하고 놓고 간 사이 다른 사람이 이를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을 경우 절도인지 점유이탈물횡령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깔끔한양179판매 이후 추가된 내용이 작성되지 않은 계약서핸드폰 대리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휴대폰 판매 이후 고객이 사용하던 기기 반납을 받아 반납 받은 휴대폰 판매후 고객 위약금 잔여 할부금 약 70만원대 결제 처리하기로 하였으며 판매금은 약 50만원대 20만원 손혜를 본상태계약서에는결제 처리이후1~3개월간 월 11만원대4~6개월간 월 8 만원대7개월 이후 4만원대가 나온다는 계약서 작성이후 갑자기 6개월간 요금이 부담된다며 월 4만원에 해달라 억지 주장을 하심(기기는 박스에서 뜯긴상황)고객이 10만원정도 줄테니 6개월간도 4만원에 해달라하여 이부분에도 승락하고 그렇게 하자 했는데 본인이 계액서에 4만원만 냄 이라는 문구만 작성10만원 준다는 내용빠짐이후 또다시 10만원 말고 이전에 사용하던 기기 두개를 추가 반납 하는걸로 처리하는게 어떻겠냐해서 그렇게하자 함그러던중 몇일후 기기 반납전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내용의 연락이옴 그러더니 다시 전화가 와 반납안하면 안되냐고 연락함(녹음있음)일단 방문 해줘라해서 매장에 와선 하는소리가 계약서에 반납하라는 내용이 어디있냐 난 4만원만 내면 끝이다 라는 말을함 반납하기로한 기기중 한대만 반납함이후 본인은 사기를 당했다 내용도 모르게 계약을 했다는 민원신고까지 접수한 상황이럴때 판매한 저는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솔직히 핸드폰 한대 팔고 약 50만원을 손혜를 보고 있는상황인데 이런 억지 주장을 펼치면 민원신고를 막을 방법은 있는지 알고 싶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1111111111임시보호명령 취소 신청서 오기입 수정에 관한 질문임시보호명령 취소 신청서의 첨부 서류란 날짜 부분을 잘못 기재하여 볼펜으로 두 줄을 긋고 위에 올바른 날짜를 작성했습니다. 혹시 이런 수정 행위가 제출에서의 문제 소지로 작용할까 우려되어 글을 작성하게 됐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