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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후하하하청소년 도박 처벌 받을때 양형 자료 기준청소년 도박 처벌 받을때 양형 자료로도박중독 치료 이수증, 봉사활동, 반성문 등등 인정이 되나요 그리고 액수가 어느정도 되어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갸름한칠면조122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이런 내용으로 괜찮을까요?노동 위원회 합의서1. 사건 개요사건번호:사건명: 부당해고2. 당사자고소인(갑)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갑 대리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대리권한 : 고소인(갑)을 대리하여 본 사건의 합의등 일체의 권한 행사※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 (인감 없을 시 지장날인으로 대체)피고소인(을)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을 대리인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대리권한 : 피고소인(을)을 대리하여 본 사건의 합의등 일체의 권한 행사※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 (인감 없을 시 지장날인으로 대체)3. 분쟁 경과갑은 을과 을의 대리인을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지연 및 급여명세서 미지급에 대하여 고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각각 제기하였다.을 대리인은 갑을 상대로 절도, 폭력,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다.이에 양측은 상호간의 모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본 합의서를 작성한다.4. 합의 내용갑은 을과 을의 대리인에게 제기한 부당해고(사건번호)와 임금지연, 임금 명세서 미지급(사건번호)를 취하한다. 을의 대리인은 갑에게 제기한 절도, 폭력, 협박(사건번호)을 취하한다.갑은 을의 대리인으로부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후 산정(0월0일부터~0월0일까지)되어 입금된 임금 상당액 2,695,000원(이백육십구만오천원)을 2025년 9월 ○일에 본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을 대리인의 계좌(우리은행)을 통해 반환한다.갑은 위 사건들(사건번호)와 (사건번호)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미 제기한 고소·고발, 민원을 철회하며, 향후 동일·유사 사안에 대해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을과 을 대리인 역시 갑에게 제기한 절도, 폭력, 협박에 대해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미 제기한 고소·고발, 민원을 철회하며, 향후 동일·유사 사안에 대해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본 합의서는 임금 상당액 전액2,695,000원(이백육십구만오천원)이 을 대리인의 계좌로 입금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임금 상당액 반환은 계좌 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이체확인증을 본 합의서에 첨부한다.5. 재발 방지 및 위약벌본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당사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한다.위반으로 인하여 분쟁이 재발할 경우, 위반 당사자는 위약벌로 금 일천만 원정(₩10,000,000)을 즉시 상대방에게 지급한다.6. 완전 합의본 합의서는 양측 간의 모든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완전한 합의이며, 본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제외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은 주장하지 않는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곽주스편의점에서 모바일 신분증 qr안찍고 팔고나서 그게 위조 신분증이고 구매자가 미성년자면 판매자가 처벌 받나요?법이 바뀌어서 위조 신분증이라도 일단 확인만 했으면 처벌을 안받는다고 들었는데 모바일 신분증은 qr코드가 따로 존재하는데 실수로 그걸 안 찍고 모바일 신분증에 나와있는 생년월일만 확인하고 담배를 팔았는데 만약 그 신분증이 위조된 신분증이였고 구매자가 미성년자면 판매자가 처벌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곽주스편의점에서 미성년자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인해 담배를 팔았을때 양형받을 수 있나요?미성년자가 담배 한보루를 사러왔었는데 신분증은 없었으며 본인이 04년생이라고 하며 본인이 갖고있는 담배를 보여주면서 성인인척을 했는데 이에 속아서 담배를 팔았을 경우 상대방이 한 행위들이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처벌을 피할수는 없더라도 양형의 소지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도능력있는라면재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형사사법정보시스템 으로금일 징역,배상명령가집행 선고되었다라고 톡알림이 온 상태입니다.궁금해서 따로 조회해봤는데어제 피고인 상소제출 했다고 나오구요이런 경우에는 어찌되는건가요??변호사님 재선임을 해야 하나요?그리고 판결문이라던가항소장접수통지서 같은 경우제 주소지로 오는건가요?아니면 처음 선임했던 변호사님 주소로가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로열심히하는차돌박이내년부터? 순경공채 시험 바뀐다고 들었는데.. 어떤 과목을 준비하면되나요?제가 순경 공채 시험 준비를 처음이다 보니까 어떤 괴목이 치는지, 어떤 위주로 공부, 운동하면 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은혜로운쭈꾸미123영업방해죄에 대한 질문 하려고 합니다1.숨고에서 상담해보고 방문상담 한다고해서전화상담도 해보고 방문상담도 예약 해놨는데 상대방이 예약잡아놓고 잠수타고 번호는 차단한것 같은데 영업방해에 해당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참흥겨운판다영국 ETA 발급 후 형사 고발, 구약식 처분 받았는데 ETA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영국 관광을 위해 ETA를 발급 받았는데, 출국이 아직 남은 현재 시점에서 형사 고발로 인해 벌금형(100만원 이하)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기존 ETA 승인이 났다고 하더라도, 보안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A)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나요?이는 영국 또는 다른 국가에서의 유죄 판결을 포함합니다.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아니오’를 선택하십시오:영국에서 범죄가 아닌 활동과속 딱지주차 위반 티켓 또는 벌금 고지서영국에서 형사 범죄가 아닌 유죄 판결.영국에서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 활동(예: 노조 가입, 동성 간의 관계)에 대한 유죄 판결은 알려주실 필요가 없습니다.---------------------------------------------------------------------이 경우 기존 새로 ETA를 신청해서 승인받아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반대쪽이 안보이는 밀어서 여는 문도 여는 사람이 책임이 있나요?안녕하세요. 계단같은데서 나갈 때 밀어서 여는 문 중에 회색칠돼서 아예 반대편이 안보이는 문이 있잖아요. 누구든 맞으면 죽겠다 싶을 정도로 세게 연거 아닌 이상 그걸 열다가 누가 상해로 인해 사망해도 예측 가능성이나 인과성이 있다 보기 어렵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요로룡변호사 없이는 형사재판 승소하기 힘든가요?소액사기 당해서 변호사를 구하기엔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라 혼자 재판에 가려하는데피의자는 국선변호사 지원 같은걸 받을 수 있더군요.피고인은 홀로서기로 명확한 증거(녹음본, 계좌이체 내역, 문자 등)가 있어도 변호사 없이는 종종 패소하는 경우가 있다 하기에 질문드려 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