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완벽히미소띠는마카롱업무방해죄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아인테리어업체 사장님께 시공관련상담을 받는도중 설치가 불가능해도 출장비가 발생된다는 말에 에어컨같은 가전제품을 구매해서 설치왔다 환경문제로 설치가 안되면 출장비가 안받는데 이곳은 발생한다기에 시공 진행은 하지않았습니다. 상담받은 어플이 상담만 받아도 리뷰를 작성할 수 있는 어플이었고 설치가 불가능해도 출장비를받는게 너무하다 리뷰를 작성하였더니 허위사실 유포라고 영업방해죄로 고소했어요 성립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출을 받긴 받앗는대 1600중에서중계해준 사람이 800을 가지고 갓습니다 일단 금감원엔 신고를 햇구요 어떻게 대처 해야할지를 모르겟네요. 장애에수급자라 하라고 해서 싸인만햇을뿐입니다 통화는 그사람이 다햇구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후하하하청소년 도박 처벌 받을때 양형 자료 기준청소년 도박 처벌 받을때 양형 자료로도박중독 치료 이수증, 봉사활동, 반성문 등등 인정이 되나요 그리고 액수가 어느정도 되어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갸름한칠면조122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이런 내용으로 괜찮을까요?노동 위원회 합의서1. 사건 개요사건번호:사건명: 부당해고2. 당사자고소인(갑)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갑 대리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대리권한 : 고소인(갑)을 대리하여 본 사건의 합의등 일체의 권한 행사※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 (인감 없을 시 지장날인으로 대체)피고소인(을)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을 대리인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대리권한 : 피고소인(을)을 대리하여 본 사건의 합의등 일체의 권한 행사※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 (인감 없을 시 지장날인으로 대체)3. 분쟁 경과갑은 을과 을의 대리인을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지연 및 급여명세서 미지급에 대하여 고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각각 제기하였다.을 대리인은 갑을 상대로 절도, 폭력,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다.이에 양측은 상호간의 모든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본 합의서를 작성한다.4. 합의 내용갑은 을과 을의 대리인에게 제기한 부당해고(사건번호)와 임금지연, 임금 명세서 미지급(사건번호)를 취하한다. 을의 대리인은 갑에게 제기한 절도, 폭력, 협박(사건번호)을 취하한다.갑은 을의 대리인으로부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후 산정(0월0일부터~0월0일까지)되어 입금된 임금 상당액 2,695,000원(이백육십구만오천원)을 2025년 9월 ○일에 본 합의서 작성과 동시에 을 대리인의 계좌(우리은행)을 통해 반환한다.갑은 위 사건들(사건번호)와 (사건번호)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미 제기한 고소·고발, 민원을 철회하며, 향후 동일·유사 사안에 대해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을과 을 대리인 역시 갑에게 제기한 절도, 폭력, 협박에 대해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미 제기한 고소·고발, 민원을 철회하며, 향후 동일·유사 사안에 대해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본 합의서는 임금 상당액 전액2,695,000원(이백육십구만오천원)이 을 대리인의 계좌로 입금됨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임금 상당액 반환은 계좌 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이체확인증을 본 합의서에 첨부한다.5. 재발 방지 및 위약벌본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당사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한다.위반으로 인하여 분쟁이 재발할 경우, 위반 당사자는 위약벌로 금 일천만 원정(₩10,000,000)을 즉시 상대방에게 지급한다.6. 완전 합의본 합의서는 양측 간의 모든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완전한 합의이며, 본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제외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은 주장하지 않는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곽주스편의점에서 모바일 신분증 qr안찍고 팔고나서 그게 위조 신분증이고 구매자가 미성년자면 판매자가 처벌 받나요?법이 바뀌어서 위조 신분증이라도 일단 확인만 했으면 처벌을 안받는다고 들었는데 모바일 신분증은 qr코드가 따로 존재하는데 실수로 그걸 안 찍고 모바일 신분증에 나와있는 생년월일만 확인하고 담배를 팔았는데 만약 그 신분증이 위조된 신분증이였고 구매자가 미성년자면 판매자가 처벌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사곽주스편의점에서 미성년자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인해 담배를 팔았을때 양형받을 수 있나요?미성년자가 담배 한보루를 사러왔었는데 신분증은 없었으며 본인이 04년생이라고 하며 본인이 갖고있는 담배를 보여주면서 성인인척을 했는데 이에 속아서 담배를 팔았을 경우 상대방이 한 행위들이 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나요? 처벌을 피할수는 없더라도 양형의 소지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지금도능력있는라면재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형사사법정보시스템 으로금일 징역,배상명령가집행 선고되었다라고 톡알림이 온 상태입니다.궁금해서 따로 조회해봤는데어제 피고인 상소제출 했다고 나오구요이런 경우에는 어찌되는건가요??변호사님 재선임을 해야 하나요?그리고 판결문이라던가항소장접수통지서 같은 경우제 주소지로 오는건가요?아니면 처음 선임했던 변호사님 주소로가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대체로열심히하는차돌박이내년부터? 순경공채 시험 바뀐다고 들었는데.. 어떤 과목을 준비하면되나요?제가 순경 공채 시험 준비를 처음이다 보니까 어떤 괴목이 치는지, 어떤 위주로 공부, 운동하면 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은혜로운쭈꾸미123영업방해죄에 대한 질문 하려고 합니다1.숨고에서 상담해보고 방문상담 한다고해서전화상담도 해보고 방문상담도 예약 해놨는데 상대방이 예약잡아놓고 잠수타고 번호는 차단한것 같은데 영업방해에 해당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참흥겨운판다영국 ETA 발급 후 형사 고발, 구약식 처분 받았는데 ETA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영국 관광을 위해 ETA를 발급 받았는데, 출국이 아직 남은 현재 시점에서 형사 고발로 인해 벌금형(100만원 이하) 구약식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기존 ETA 승인이 났다고 하더라도, 보안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A)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나요?이는 영국 또는 다른 국가에서의 유죄 판결을 포함합니다.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아니오’를 선택하십시오:영국에서 범죄가 아닌 활동과속 딱지주차 위반 티켓 또는 벌금 고지서영국에서 형사 범죄가 아닌 유죄 판결.영국에서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 활동(예: 노조 가입, 동성 간의 관계)에 대한 유죄 판결은 알려주실 필요가 없습니다.---------------------------------------------------------------------이 경우 기존 새로 ETA를 신청해서 승인받아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