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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벌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는 무엇인가요?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를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와 나아가서 이 때에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포도포동꽃지식인 상담글로 신고가능성궁금해요!지식인이나 로톡을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한테 불법적인 xx를 받았는데 수사 가능성이 있냐?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3자가 신고하면 수사하나요?메인글 보고 궁금해서 질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재채기 등으로 인해 분비물이 휴지곽에 날라갔다면 이걸 반드시 치워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예전에 어디서 보니까 공용 수도를 오염시키면 처벌된다하더라고요. 그러면 식당 휴지나 아니면 수저통을 연 상태에서 기침을 해서 그 분비물이 그쪽으로 날라갔으면 이를 안치우거나 가게 주인에게 말을 안하면 형사 처벌 대상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종종영특한라임나무검찰 불기소처분 시 이 자료 2개 모두 받아볼 수 있을까요?아래 1)~2) 자료 모두 고소인이 받아볼 수 있나요?1) 불기소처분 된 상세 이유2) 피고소인의 진술해당 내용을 상세히 알아야 항고를 제대로 작성할 거 같은데,1)만 받아볼 수 있고 2)는 못 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따뜻한벌223불송치(혐의없음) 불송치(증거불충분) 차이가 있나요?불송치(혐의없음) 보통 이렇게랑 증거불충분? 이렇게 나오던데저는 혐의없음 나왔거든요.. 둘다 똑같은 건가요? 아니면 조금 다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붕mom법이라는게 과연 이렇게 쉬울지 궁금합니다네이버 까페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A라는 사람이 글을 올렸고 모두가 격분한 상태였어요 A는 글을 삭제했고(까페규정에 어긋남)그후에 B가 글을 올렸어요 닉네임을 저격하진않았지만 A의 글내용에 대한 의문글이요 까페회원들은 모두 각자 댓글을 달았고 어떤분이 A의 발언이( 왕따같다 무식하다 개념없다 정신차려라)..이정도!! A는 댓글로 바로 모욕죄로 고소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있어요 요즘엔 강화되서 자기를 저격했고 어쩌고 하면서 변호사 살 준비하라면서..이게 모욕죄 성립이가능한 문제인가요??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런것까지 고소가능한게 말이안될꺼같아서요 닉네임을 직접 언급도안했고 욕설같은것도없었어요 이런것도 모욕죄.명예훼손죄 성립이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전자 금융위반 사문서위조 합500벌금제목대로구요 보통 벌금이 언제쯤 나오나요 둘다 약식 기소 당햇습니다 사문서 위조 이거 중개인이 가지고간 640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중개인이 잡힌다면 대부업체에 자동 반납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 후에 담보권을 실행한 후에 채무자에게 정산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자신의 채권을 만족하고 남은 후에 그 환가대금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채권자가 부동산 양도담보물을 변제기 후에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채권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 그 양도담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제 호실에 들어가는걸 따라오다가 다친 경우 과실치상의 예측가능성이 있다보나요?안녕하세요. 갑자기 궁금해진게 코인노래방 보면 방이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제 방 문을 열고 들어가서 닫았는데 저를 지인으로 착각하고 누군가가 뒤 따라오다가 그거에 부딫히면 이걸 예측 가능했어야 했다고 보나요? 일반적으로 통행하는 문이야 부딫히면 과실치상이 된다지만 이건 제 방인데 이거까지 예측했어야 봐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