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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거대한콜리212사실혼 관계에서 주거침입죄가 되나요?사전 동거 및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생활을 1년정도 하고 있었던 집입니다.서로 쌍방폭행으로 다툼이 몇번 있었고 상대방은 사실혼파기 소송을 걸어서 진행중이며 가정폭력으로 신고까지하여 분리조치 상태였다가 2달이 지나서 해지되었습니다. 사실혼과 가정폭력 소송은 2건다 진행중입니다.저는 계속 거부하고 있으나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헤어지자는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제가 이상황에서 같이 살던 집에 다시 들어가게 된다면 주거침입죄가 되나요?(명의는 상대방 명의이며, 관리비, 생활비 등 비용들은 제가 부담하고 있었으나 분리조치 이후 상대방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도어락 비번을 바꿨는데 어플에 등록되있어서 열수는 있는 상황입니다.함께 살고있던 집에서 일방적으로 쫒겨나야만 하는건지..문의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불법중계업자 대츌에 관해서 여쭈어 봅니다대부 업채엔 자진신고 햇고 경찰 연락이 왓는대 용의자가 부인읗 하고있답니다 이자는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잇고 640만원 준거 받음 대부업체게로 가나요? 그리고 저의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한결같이고요한홍학감금,재물손괴 합의완료 구공판 실형가능성여자친구와 다투다가 고의적인 감금과 재물손괴는 아니였지만, 어찌되었건 폭행과 스토킹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전체적인 사건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불송치(혐의없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감금과 재물손괴는 증거(피해자 진술)가지고 검사님이 구공판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현재 피해자(여자친구)와는 다시 만나면서 피해회복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중입니다. 여자친구가 구공판에 제출할 처벌불원 탄원서도 써주었구요. 혹시 이럴경우 100프로 확률로는 확답을 받기엔 어렵겠지만 판사님이 실형을 선고하실 확률이 높은편인가요? 집행유예가 나올확률이 높은편일까요? 감금도 재물손괴도 정말 고의적인 행동은 아니였습니다..서로 술도 많이먹었었고, 모두 다 진정시키기위한 행동이였습니다. 재물손괴는 휴대폰인데 파손보단 제가 한번 뺏은걸로 되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현재도도움을주는해바라기재물손괴죄 해당? 아니면 무효? ......제가 주유소에서 일하고 있는데차량이 다 차서 기다리라는 손짓에도 계속 앞으로 들어오길래(들어오게 되면 세차장을 들어가려는 차가 못들어옴)몸으로 막았어요 앞에 그냥 서 있었는데위에서 물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저를 차로 밀더라고요 2차례 정도 밀리니까화가 나서 그 차의 본넷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이런 경우에 그 차주가 저를 재물손괴죄로 고소가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정직한고래140아래 사안에서 갑의 행위가 형사소송법상 압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반 시민인 갑은 소매치기 현행범인 을을 목격하고 도주하는 을을 추격하여 체포하였다. 그 과정에서 을이 도망하다 버린 소매치기 물건(지갑)을 주웠고 이를 인근 파출소에 인계하였다.위 사안에서 일반 시민 갑의 지갑을 주워 파출소로 인계한 행위가 형사소송법상 압수에 해당하나요? 만약 압수에 해당한다면 권한 없는 자가 행한 압수로서 부적법한 압수가 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위 갑의 행위는 압수로는 볼 수 없을 거 같은데 학교에서 교수님이 압수라 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알려주세요궁금해요형사고소, 고소장 제출 후 어느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조사(?)가 시작되나요?고소장 제출을 염두하고있습니다질문 내용은 제목과 같습니다1.고소장 제출 후 어느정도 지나야 본격수사(?)가 시작되나요??2.고소장은 방문접수만 가능한가요?죄다 거짓말로 예상되는데혹시 몰라 제시한 기간까지는 기다려볼생각입니다3.예를들어 12/25을 제시했으나 말이 바뀌면 지체없이 소장을 접수 할 생각입니다그래서 미리 정리중인데요,소장 접수를 하면 상대방에게 그에 따른 연락 등이 취해질텐데, 12/20에 소장접수를 하면 바로 연락이 취해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죄인데도 검사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기소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먼저 기소한 사건의 범죄사실에 추가기소로 공소장에 기재한 경우에 그 사실이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것이 이중기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은 어떻게 되나요?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내용을 추궁하여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의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재판단계에서는 언제나 증거능력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검사의 증인신문청구와 증거보전의 청구는 어떤 요건을 필요로 하나요?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서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청구와 같은 법 제184조에서 증거보전의 청구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청구를 할 때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굉장한콘도르12불심검문에서 허용되는 소지품검사는 어디까지인가요?불심검문을 하면서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을 검사할 수 있는지 경직법상의 규정을 고려해 볼 때 일반 소지품 검사도 허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