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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편안한치타로또 1등 당첨용지를 분실한 경우 돌려 받을 수 있나요?로또 1등 당첨용지를 분실한 경우 소송을 걸거나 신고를 해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1. 수동으로 로또를 구매 후 잃어버린 걸 확인2. 1시간 정도 후 수동으로 같은 로또를 다시 구매. 잃어버린 로또를 찾아다녔지만 못 찾음(동선은 알고 있음)3. cctv로 구매하는 시간대에 구매중인게 찍힘, 수동 구매를 매주 같은 번호로 해서 오래된 구매용지가 있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아마도개그넘치는미루나무당근마켓 사기맞죠 제 계죄 괜찮을까요?제품을 판매한다고 올렸는데 연락처를 물어봐서 알려줬어요. 구매하고싶다고 해서 계좌번호를 알려줬는데 비고하퍼 라는곳에 자기가 돈이 들어있어서 거기다가 상품을 올려달라고 하는거에요. 사기인건 알겠습니다만, 제품 안올리고 차단하면 그만이죠. 근데 제 계좌번호가 노출되어서 걱정이됩니다 어떻게하죠? 보이스피싱 돈이나 나쁜돈을 제 계좌로 보내서 잠기면 어떻게 하죠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업무방해죄 위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일전에 업무방해죄 위계에 대해 질문드렸을 때 단순한 거짓말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점원이 할인 쿠폰 있냐 할 때 폰 오류나 등등의 이유로 설명하기 복잡하여서 대충 아뇨 없어요 한다면 이런거도 단순한 거짓말로 볼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날렵한올빼미212경찰수사 관련 경찰과 피의자 보호자의 대화 몰래 녹음 검사 사무실에 넣어도 되나요?제목 그대로입니다.피의자 보호자가 경찰 수사 관련 사항 들을 때 나중에 들어보려는 의도로 몰래 녹음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사용하려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듣고자하는 의도) 상대가 친 사실은 사과라 하고, 저희가 친 사실은 폭행으로 넘겼습니다. 상대가 시비와 뒷담을 한 걸 대응하는 과정이었습니다.경찰과 피의자 보호자 간 녹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상적으로 사과 ”, “상대가 친 것은 폭행이 아니다. ” 또한 “피의자의 발언이 강압적으로 보인다”(증거는 피해자 대화가 전부입니다) 대화과정이 입니다. 그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제출 못한 저희측 정신과 진단서와 해당 녹음을 검사사무실에 보내고 의견서 쓰려고 합니다결과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유의미할까요? 억울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포통정 처벌수위가 어떻개 되나요ㅜㅠ대츟 가능하다고 해서 오타파 넘겨주고 통장비번 알려줫는대 2억5천만 빗썸계정대여햐고55만원받앗는대 대포통쟝으로 둘다 오티피 넘겨줫내요 대출은받지도 못하고 이러면 구속돠나요. 장애인애 수급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날렵한올빼미212검찰 송치 후 새로운 증거/서류를 넣으면 검사가 자의적으로 보고 불기소/경찰 재조사가 가능한가요?제목 그대로 입니다.경찰 조사에 굉장히 불만이 있는 상태로 현재 검찰 송치 중입니다. 1. 새로운 증거, 서류를 검사측에 넣으면 그 절차에서 검사가 조사를 하나요?1-1. 경찰 조사 후 검사실에 증거/서류를 새로 내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2. 검사가 자의적으로 합의의사가 없는데 송치 후 새 자료를 보고 범죄혐의가 없다 판단해 불기소를 내릴 수 있나요?2-1. 이럴 경우 보통 경찰재수사를 많이 보내나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노련한발구지7스토킹(형사고소)가불송치되서 이의신청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다시 기각아래층남자가 1년여간 저희가족에게 휘파람을불거나 개부를때내는소리를네서 경찰서에서 진술후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끝피의자 진술서중 저희가족을 모른다고 진술했고저희는 저희남편과 피의자들과 소리지르며 서로말하는 동영상을 이의신청서와함께제출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됬어요10여차례저희아이들한테도 이런행동을하는데불기소라니 계속 이런행동을하는사람한테 당하고만있어야되는건가요?증거를모아라 소리가녹음되야한다는데다른 방법은없는건가요이의신청이 불기소되면 다른방법이없는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순한두더지105당근마켓 안전결제로 사기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당근마켓 거래 중 사기당해서 상담드립니다.구매자는 안심결제로 결제 후 제가 비대면으로 물건을 전달했습니다. 구매자가 물건을 찾았는지 확인이 되지 않아 구매 확정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갑자기 하자가 있다며 일방적으로 안전결제를 취소 한 뒤 물건을 돌려주겠다 했습니다. 1-2일 안으로 돌려주겠다 해서 그러려니 하고 알겠다했습니다. 3일 뒤 쯤 실제로는 물건도 안 돌려주고 계정까지 탈퇴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물건도 잃고, 돈도 못 받은 상황입니다.바로 경찰에 고소장을 냈는데, 수사관이 “당근페이 내역에 기록이 없고 상대방 정보가 전혀 없어 수사할 수 없다. 당근 측에서 일부 자료를 확인한 뒤 다시 고소하는 게 낫다”라고 해서, 일단 진정 취하를 했습니다. 지금은 당근 고객센터에도 문의를 넣은 상태입니다.구매확정을 하지 않아서 제 계좌에 아예 들어오지도 않아서 내역기록이 없는데, 구매자를 찾을 수있을까요?저 같은 상황의 경우는 어디서 보지도 못했고 수사관님도 못봤다 하더라고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날렵한올빼미212계류 중인 검찰 송치 건에 추가적인 진단서/의견서 낼 시늘 답해주시는 변호사님들 너무 감사합니다ㅠ 변호사 선임했는데 영 시원치않네요.. 하 감사합니다1. 계류중인 사건인데 진단서/의견서를 넣을 수 있나요?2. 검사실 전화 후, 법원 민원실을 이용하여 넣나요?3. 진단서/의견서를 냈다는 발급서, 법원 문서 발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날렵한올빼미212검찰 송치 자료를 홀드시키는 게 가능할까요? 송치된 지 2달말그대로입니다. 송치된 지 2달이고요, 어떤 변호사 영상에서 홀드를 시켜서 탄원서/진단서 등을 내 검사쪽에서 법원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조사과정을 거치는 게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제일 아래 봤던 영상도 첨부합니다ㅠㅠ 도와주세요1. 두어달 지났는데 법원에 넘어갔을까요? 내일 아침 9시에 당장 연락할거긴한데.. 저희도 뒤늦게 본 거라서요2. 홀드 시켜서 탄원서/진단서를 내는게 가능할까요..? 폭행으로 입건되었는데 쌍방폭행이었습니다. 상대가 선제폭행했고요.. 상대는 전치2주를 끊었습니다.. 저희도 정신과6주치료진단서가있습니다. 뒤늦게라도 검사에게 넣으면 쌍방인식이 되는지,,근데 경찰조사에서는 말하지 못했고, 어쩌다보니 시간이 많이지났네요.. 도와주세요관련영상도 첨부합니다ㅠ https://youtu.be/Uu-224CqbHM?si=FFOUj_2PHTo8Xvye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