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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법률아프로아프로실화로 인해서 사람이 죽으면 이게 살인 사건이 될 수 있나요?방화가 아닌 실수로 인해서 불을 내게 되었고그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것은 살인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뛰어가는고라니단순히 화면 녹화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해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가끔 보면 은행 어플이나 ott어플처럼 녹화를 하면 안되는 어플들을 화면 녹화 사용 중에 들어가면 까맣게 처리되어서 나오잖아요. 이거를 뭐 기술적 조치를 해서 뚫으면 민형사상 문제가 될거는 같은데 그런거 없이 스마트폰 기본 기능의 화면 녹화를 사용하다가 녹화가 된 경우 이를 녹화한 행위, 소지, 유포까지 처벌될 만한게 있을까요? 행위 자체는 기술적 조치가 없고 소지는 성착취물도 아니니까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저작권으로 가자니 어차피 까맣게 처리되었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벌금이 내려갈수도 있나요 궁금하네요제목대로 구1301에 물어 보니 내려 갈수도 있다고 하네요. 500인대 납부할 형편이 안됩니다 그리고 중개인이 가지고 간640받을수잇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근면한홍관조254만약에 범죄자들만 죽이고 다니는 연쇄살인마가 있는데 사람들은 경찰수사협조도 아예 안해주고 수사 중단하라고 민원을 엄청 넣으면은 범인잡기 어려워지나요?만약에 범죄자들만 죽이고 다니는 연쇄살인마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를 영웅이라며 추앙하고 다니고요 경찰수사협조도 아예 안해주고 수사 중단하라고 민원을 엄청 넣으면은 범인잡기 어려워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종종튼실한프레리도그경찰조사 전에 미리 고지를 하지 않고 했을 경우안녕하세요. 이웃과의 소음분쟁 중에 저희집도 소송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웃의 괴롭힘 때문에 저희가족은 집에서 못 살아서 호텔 생활을 하다가 방을 얻어서 생활중이었고 일부 가족이 집에 잠시 돌아간 상황에서 상대방이 먼저 신고를 했고, 그 사건의 담당 경위가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왔는데 처음엔 저희집의 입장과 억울한 걸 들어주겠다고 하여 저희 가족이 급하게 저에게 집으로 돌아오라고 해서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해당 경위가 경찰서에서 얘기를 마저 듣겠다고 하여 그곳으로 오라고 했고, 이날 고소당한 걸 처음 인지했는데 미리 고지하거나 따로 일정을 조율하지 않고 바로 피의자 조사를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저희집 입장을 보여주기 위해 준비해갔던 자료들을 강제로 다 제출하게 하고, 따로 변호사를 구할 틈도 없이 그냥 변호사 도움 받겠냐는 질문에 지금 변호사 없으니까 그냥 아니오를 쓰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피의자 입장이 아닌 피해자 입장으로 간거라 불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하고 불리한 진술들을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가족에게 들으니 해당 경위가 저희집에서 기다릴때 잠시 자리를 피해서 영장이 필요없겠다면서 동료와 전화통화를 하는 걸 들었다고 하더군요. 이후 조사가 끝나고서 제가 성실히 조사에 임해서 특별히 알려주는 거라고 하면서 이웃과 소음분쟁 시에 사용했던걸 자발적으로 내면 따로 집을 압수수색을 안할거라고 했는데, 나중에 변호사님에게 여쭤보니 이웃간 소음분쟁으로 영장까지 나오는 경우는 희박하다고 하더군요. 해당 경위에게 가족들 전부가 다 속은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은데 저는 덕분에 멍청하게도 성실하게 답변하고 자진해서 물품들을 제출해서 검찰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가 절차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는 것도 모른채 불리한 진술로 송치가 되었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존경스러운오이근데 상고심인 대법원이 전원합의체가 아니라소부에서 내린 판결로도 대법관들의 이견이 없을 시 전원합의체가 아니더라도 상고심인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 되는 건가요?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몰라서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대출이 가능하게 해준다고 해서 계좌를제목대로구요 계좌가묶엿네요 통장엔 980만원 잇구요 실질적으로 대출받지도못햇습니다 이것또한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 사문서위조 전자금융 위반 약식기소 500 받앗는대 얼마청구될지는모르겟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배상명령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ㅜㅜ몰라서아직,법원엔 안넘아갔구요 벌그 300 전자금융위반 주범은 잡힌거 같은대 보상받고 싶네요 그리고 사문서 위조 640이랑,벌금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레알혁신적인버팔로배상명령은 어떻게 하나요. 벌금낼형편이 안됩니다사문서 위조 벟금200 전자금융법300 사문서 위조 중개인이 가지고 건 금액은 640 이거 돌려 받고 싶습니다 피해보상청구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불안을갖고사는직장인일반 마사지 업소에서 평범한 마사지 받았는데 경찰 조사 가능성이 있나요?술먹고 발마사지 업체 인터넷으로 찾아서 친구랑 같이 발케어(발, 어깨)마사지를 받았습니다제가 친구꺼 까지 카드로 결제했고 2명이서 121,000나왓습니다같은 방에 나란히 누워서 외국인 마사지사가 올때까지 15-20분 정도 기달리다가 발과 어깨 마사지만 받고 나왔습니다저는 마사지 경험이 극히 적어(퇴폐업소 경험x) 관리자분에게도 두번정도 물어봤습니다 퇴폐업소 아니죠?라고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퇴폐업소인데 일반 마사지도 같이 하는 지능적인 불법 업소가 아닌가 하는 마음에 여쭈어봅니다만약 제 생각이 맞아 나중에 법적인 의심이나 책임이 올까 무섭습니다곧바로 퇴폐업소로 의심받아 조사나 억울하게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