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
- 형사법률다니엘 손사기 수사과정 중에 피고소인이 제출한. 자료를 수사관은 얘기 해줄수 없는건가요사기 수사중 피고소인의 자료 제출한것을 물어보면 수사관은 개인정보라고 알려줄수 없다는게 맞는 얘기 인지 궁금합니다 진행 상황도 물어보면 가르쳐 줄수 없다하고 답답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은근히발전하는오동나무휴대폰 절도 합의금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2주전쯤 택시에 휴대폰을 두고 내렸습니다10분후에 없어진 사실을 인지하고 지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5통 가량 걸었고 제가 내린 후 탄 승객이 자신의 친구 휴대폰인줄 알고 가지고 내렸다고 제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하여 계신쪽으로 가겠다 10분정도만 기다려 달라 얘기를 한 후 택시를 타고 급하게 가서 30여통을 걸었지만 술에 취했는지 연락을 받지 않아 자고 일어난후 가족과 지인들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150통 가량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였고 상대방의 얼굴이 나온 블랙박스,카드결제 영수증 등을 증거로 제출 했습니다사건접수 일주일후 혹시 하는 마음에 경찰서로 전화를 걸었고 제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주운 사람이 버려둔 휴대폰을 누군가 주워 경찰서에 맡겨주셨고 사례를 거절하셔서 김사인사를 드렸습니다1.지금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범인 특정이 안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2.휴대폰 비용 180만원+교체비용90만원+모바일뱅킹 사용 불가로 이사가는 집 잔금을 맞추지 못하고 연락이 안되서 계약금 100만원을 날렸습니다실제로 피해 본 금액은 290만원 정도이며 이 부분은 합의가 안될시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민사로 처리 할 예정입니다 하여서 합의금으로 총 400만원 정도를 요구 하려는데 괜찮은 금액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촉법소년은 공소시효 적용을 받나요?만 10세 이상 만 13세미만 촉법소년은 살인죄,아청법 등 일반 소년범이나 성인이라면 공소시효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처럼 공소시효가 무기한인 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나요?어떤분은 촉법소년도 공소시효 관련 사항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뭐가 맞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세심한고라니257마약사건으로 소환요구를 두번 어기고 세번째는변호사 선임해서 경찰과다시 출석를조율했는데 그사이잡으로올수있나요제목 그대로 한번연기하고 두번째조사받으러 간다고했는데 가지않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가 전화 해서 세번째는무조건 같이 출석하겠다고 약속을했는데 경찰이 괘씸하다고 생각해서 변호 사와 약속을어기고 몰레 저를잡으로 올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셨는데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셨는데그리고 촉법소년 당시에 저지른 범죄는 성인이 되어서도 처벌을 받을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당시 중범죄급의 일로 수사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어찌저찌 경찰단계에서 무마된 어찌보면 옳지 않고 부당한 일로 무마된 촉법소년 당시의 범죄가 성인때 밝혀지면결국 예외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니 이 또한 성인이 되었을때 처벌이 불가능하게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역대급안정된배배상명령신청서 법원에서 받았는데 사건 조회에서 반영이 안되네요.배달완료라고 우체국 등기에 나오는데, 담당자가 누락해서 기한 내 반영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민원실은 전화를 안받네요 ㅡㅡ 부산지방법원ㅡㅡ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예쁜사슴벌레157요새 국가보안법 얘기가 들리는데 그게 뭔가요?요새 국가보안법 얘기가 들리는데 그게 뭔가요? 그리고 정부에서 국가보안법 얘기 안나오게 하려고 박나래와 조세호와 조진웅 사건을 일부러 언론에 노출? 시킨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살짝로맨틱한소시지볶음벌과금을 내야하는데 가납벌과금을 냈었으면 가납금을 빼고 보내면 되나요?벌금 90만원중에 가납금 60만원을 냈었는데 검찰청 카톡에서 가상계좌로 90만원을 납부하라고 왔습니다.또 지로용지를 발송예정(3~4일 후 도착예정)이라고 써있는데 2주가 다돼가는데도 안왔습니다.이럴때 벌금 30만원을 그냥 내면되는건지, 아니면 90만원을 보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매우차분한소사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전세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아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상태이며, 추가적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까 하는데 해당 정보들로 사기죄(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음에도 계약을 쭉 진행했다 등 기타 항목)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관련 정보-임대차 계약 관련 정보-보증금 : 132,000,000-계약일자 : 2023년 1월 26일-확정일자 : 2023년 1월 27일-계약기간 : 2023년 2월 28일 ~ 2025년 2월 27일-임차권 등기 결정 : 2025년 3월 11일(점유 개시 일자 : 2023년 2월 28일)임대인 정보(상습 채무불이행자 목록 조회)-임차보증금 반환채무 : 637,000,000-이행기(최초 채무발생일) : 2023-04-30-채무불이행기간(일) : 500-보증채무이행일 : 2023-11-17-구상채무(원) : 650,246,984-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신청횟수 : 1-기준일 : 2024-09-11추가적으로 임대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거나 해당 부동산이 매매되어 돈이 마련되면 반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형사법률탈퇴한 사용자촉법소년은 공소시효의 영향이나 적용을 받나요?요즘 한 사건으로 촉법소년 논란이 떠들썩한데요...촉법소년은 분류상 '처벌'이 아니고 '보호처분'만 받을수 있다잖아요..그럼 촉법소년은 범죄가 성립이 안되니까 공소시효 자체의 영향을 받지 않는건가요?아니면 공소시효의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들키면 나중에라도 처벌이 되는건가요?살인이나 아동성범죄같이 성인이라면 공소시효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 중범죄를 저질러도행위 당시 촉법소년이었다면? 먼 시간이 지나도 처벌이 안되는건가요?예를 들어 성인이었다면? 공소시효 규정 자체가 무기한이라 언제든지 증거가 잡히면 처벌되는 범죄라도 행위당시 촉법소년이었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공소시효 영향을 받지 않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