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시 다운 계약서를 쓰는 경우 어떻게 적발되고,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그리고 다운계약서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세금 감액, 추가 대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2.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위반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는분들께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주민등록등본을 어디서 발급받는지 모르실수도 있나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입니다.회사 동기 호주 유학파라고 본인 자랑이 넘쳐나는데,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있다고 자랑하고 다니나봐요.근데,웃긴건..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가 뭔지..어디서 발급 받아야 하는건지(솔직히 그건 인터넷에서 무료로 발급가능하잖아요.)그걸 몰라서 몇번이고 물어봐서 주민센터에 발급받으러 가네요.본인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서.. 한마디로 상식도 없는 무식이라 그런걸까요?==> 비록 자격증이 있다면 업무수행 능력이 매우 떨어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시지가는 재산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혹시라도 정부의 발표가 잘못됐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공시가격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웊 관할 시, 군, 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심위원회에서 다시 판단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가계약금을 못준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반환해야 할 채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민사 조정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소액인 만큼 가급적 재촉하시면서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입자가 전세집을 내놓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계약 만료 시기에 세입자가 나가려고 할 때 다음 세입자를 현 세입자가 구할 수 있나요?==> 그러한 사항은 임대인이 처리를 해야 하는 사항이지 임차인 업무가 아닙니다2. 만약 구할 수 있다면 중개 수수료, 소위 복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임대인 부담입니다.3. 만약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을 때 집주인이 저한테 책임을 돌리게 될 수도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 부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의 재계약도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보증금에 변동이 없지만 계약갱신을 한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올 6. 1일부터는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차인이 개를 키우는데 계약만료시점에 집에서 콤콤한 냄새가 날 경우 복원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애완동물을 사육하여 냄새 등이 벽에 발생하는 경우 임치인은 원상복구 책임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우리나라의 토지를 외국인이 매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외국인도 우리나라 토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외국인이라도 구입불가한 토지가 있고 경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의 만기가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집주인이 피해 보상금을 주고 나가라고 하는데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임대인의 이사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전입가능한 오피스텔 월세도 임대인이 현금영수증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불가합니다. 또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 임차인도 임대차계약서 등을 가지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