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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 전인데 세입자는 부동산에게 집을 보여줄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요지 안녕하세요. 아직 계약만료전인데 계속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온다고 하네요. 저는 집에 누가 들어오는게 싫고 그냥 계약 끝나고 저 나가면 보게하라고 하고싶은데요. 세입자가 집슬 보여줄 의무가 있나요?2. 답변요지 가. 임대차계약서 특약조건에 "계약종료가 임박한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라는 단서조항이 있다면 이에 구속받을 수 있습니다. 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 집을 보여 줄 의무는 없고 여건에 따라 보여줄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세 등인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지 못한다면 보증금 지급이 지연될 수도 있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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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만기전 집주인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임차인이 동의를 한다면 전입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현 임차인이 세대주가 되고 전입신고자는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업무가 처리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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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을 한 후에 잔금을 치르기 전에 현관문 열쇠를 세입자에게 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요지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였는데 세입자가 10% 계약금만 지불한 상태인데 잔금을 치르기 전에 현관문 열쇠를 줄 수 없냐고 하는데 계약 사항도 아닌데 이런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2. 답변내용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현관문 키를 넘겨주는 조건은 "잔금정산 + 공과금을 정산"한 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0명 중 1명 정도는 키를 받은 후 잔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가 가끔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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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승계거부 관련한 질문입니다. 임차인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저는 임차인입니다.2월말에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오늘 알았는데요,승계거부 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주임법에 따라 매수인은 승계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승계거부의사를 저와 임대차 계약을 했던 이전 임대인에게 알리고언제 퇴거하거나 이래야하나요?==> 해당사항이 없어 답변을 생략합니다.소송없이 원활한 승계거부가 가능할지요?==> 원칙적으로 승계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소송을 하게되고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전부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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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이전 기간내에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상속등기이전 기간이 6개월로알고있습니다혹시 그 기간내에 처리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벌금이 나오나요?벌금 어느정도나오나요?2. 답변내용 취득 및 상속세를 늦게 신고하는 경우 20%의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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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1년 연장 구두계약 후 임차인이 파기했을 시, 만기에 맞춰서 나가더라도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안녕하세요, 4월 말에 기존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전세 계약을 1년 연장하기로 1월 초에 임대인과 구두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문자 내용 있음, 계약서 쓰지 않음)3월 9일에 직장 위치를 옮기게 되어 해당 사실을 임대인에게 전하면서 기존 만기일에 맞춰 이사를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3월 11일, 임대인이 연락을 해 와서 다음 세입자에 대한 본인의 중개수수료를 제가 전액 부담하라고 합니다.1. 정말 전액 부담해야 하는지, 어떤 관련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 기존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는 것과 이번 중개수수료 일은 별개인지 여쭤봅니다.2. 답변요지 1. 정말 전액 부담해야 하는지, 어떤 관련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이사를 가는 경우 중개보수 부담여부는 계약종료일자 또는 협의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질문자님의 계약종료일자는 3. 11일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면 6. 11일에 게약이 종료됩니다.2. 기존 만기일에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는 것과 이번 중개수수료 일은 별개인지 여쭤봅니다.==>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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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빌라) 매도 후 무주택이 되면 생애최초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안녕하세요 빌라를 보유하고 있고 대출은 받은적 없습니다.신용대출 천만원정도 받은게 있는데 다 갚았구요빌라를 팔고 무주택이 되면 생애최초 대출을 받을 수있나요?2. 답변내용 생애최초 대출이라는 것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사항으로 질문자님께서 기존 빌라를 매도하였다면 생애최초 첫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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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동네는 5층이상의 고층건물을 못짓는거 같은데 왜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1. 질문요지 제가 살고있는 지역에서는5층이상의 고층건물을 못짓게 규제가 되고있는거같더라고요?이런경우 어떤지역으로 분류되어있는지보통 왜그런지, 풀릴확률은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해요2. 답변내용 가. 질문자님께서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5층 이상 건축물 건축이 불가하다면 고도제한으로 묶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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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이 보증금은 어떻게 보장받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요지 부동산 월세 계약할 때도 보증금을 내는데 이금액은 어떻게 보장받나요?법적인 제도로 보장 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2. 답변요지 가. 보증금은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임대인도 임차건물에 이상이 없거나, 월세 등이 체납되지 않았다면 온전히 되돌려 주어야 하는 금액입니다. 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되돌려 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보증금 반환 등 법적인 처분이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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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빈집을 사서 고치거나 새로 지어서 살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 질문요지 요즘 시골에 빈집이 많다고하는데 귀촌해서 빈집을 사서 리모델링 하거나 부수고 새로 지어 살고싶은데 각 지자체에서 지원을 얼마나 어떻게 해주는지 알고싶네요2. 답변요지 빈집 등을 수리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자체별로 지원 규모가 상이한 만큼 원하시는 지역을 관리하는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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