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원상복구에 대해서 개별적,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만약 원상복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대법원 판례대로 인수 전 상태로 원상복구 의무 만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등 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2개월 분 월세 만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2개월 분 월세 + 중개보수"까지 부담해야 하는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자님의 신분이 어떤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1. 매도인인 경우 매수인의 사정에 의해서 게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벌로 몰수할 수가 있습니다.2. 매도인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벌 기준에 따라 배액상환을 의무가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매수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장 내부에 주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관할 동사무소 직원이 신고를 반려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은 금액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 오래된 빌라 등을 구매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무작정 투자를 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금액, 미래가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정 재산구조는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 자산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이는 협소한 국토공간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용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부동산에 투자를 하시되 전체적인 상황은 개인별 취향, 금융상태 등을 고려하여 투자방향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ㅣ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분리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세대분리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나이가 30세 이상이 되거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중위소득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이고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확보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발생되는 비용 중 25% 임차인도 부담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현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현재 임차인이 "2+2+2"로 거주를 하고 있다하여도 이 분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는지가 핵심입니다. 만약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계약종료와 동시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거주 등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