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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원 퇴사시 퇴직금명세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령 상 퇴직금 산출 내역의 교부가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는 퇴직에 관한 서류를 보관할 의무가 있을 뿐이므로 말씀하신서류로 갈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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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는 연차적용 안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가 발생하지않습니다. 다만, 2개 사업장으로 분리되어있더라도 한명의 사업주에 의해 복무관리를 받으며 급여가 지급되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이라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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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 휴가 기간은 꼭 8월 전으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하계 휴가기간 시기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으며 회사내규로 하계휴가기간을 사용하도록하면서 개인 연차에서 차감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자유로운 연차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별로 회사내규에 따른 하계휴가기간과 관계없이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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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어디에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신고 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연차사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다만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 적용 안됨)신고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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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얼마나 일해야지 정직원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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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안들어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정 말 안하고 그만두었다고하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어야하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되지않는다면 사용자측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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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와 소정근로시간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당초 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이고 소정근로시간의 통상 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책정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업무 필요에 의해 불특정하게 발생하게된 시간으로 통상 시급에서 50%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게 되며 주휴수당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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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으로 지정된 휴식시간에도 임금이 포함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이상 부여되나,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라서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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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정년퇴직을 근로자에게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년의 도래는 근로계약의 당연종료 사유이므로 법적으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근로자에게 준비를 할 수있도록하고 또 사측도 대체인력, 인수인계 등 업무 편의를 위해 사전 통보를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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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모든 직원이 원래 쉬는 경우 연차대체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공휴일, 하계휴가와 대체한다는 규정의 의미가 다소 불분명 하나, 만약 전직원임 모두 쉬는 공휴일과 하계휴가라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를 차감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설사 취업규칙으로 정하였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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