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우선은 명확한 것이 없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정확히 원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한 후 그에 대한 대응을 검토해 봐야 합니다. 기존에 작동이 잘 되었다면 그러한 점을 우선 얘기해 두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검토할 내용이 더 있지만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임금 지급 청구의 민사소송 및 최저임금법 위반의 고소를 진행하여 법적 권리를 찾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계약서는 증빙자료일 뿐이고, 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합니다. 사안은 계약은 이미 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자들로부터 녹취록이나 진술서 등을 받아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이미 명도를 한 상황이기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소촉법 상 12%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취하를 하면 판결을 받을 수 없기에 판결상의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결론적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실명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다른 내용을 종합하여 피해자 특정이 된다면 처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구속여부는 법원에서 범죄의 중대성,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는데, 구속 영장이 청구된 후 합의가 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등 여러 원인에 따라 기각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누구든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고소를 한다고 무조건 범죄가 된다거나 처벌이 되는 것이 아님).다만 피고소인의 형사상의 위법행위가 있어야 하는바, 단순히 기소를 했다는 것 만으로는 특별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추후 송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외국 주소를 안다면 외국 송달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판결이 쉽게 내려질 것으로 보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형량은 범행 인정여부, 합의, 전과, 양형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보다는 다르게 범죄단체 등으로 의율해서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게 요즘 추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