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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동업계약서 조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공정한 계약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서류 작성 시 꼼꼼히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아쉬운 사안입니다. 사안의 경우 양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을 조금 더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한데, 이를 떠나 투자는 손실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가장 핵심인바, 위 조항의 효력을 부인시켜야 의뢰인에게 유리합니다. 계약 내용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한 법적 논점을 근거로 무효 또는 위 조항만의 효력 부인 등에 대한 내용증명부터 보내두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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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성립될까요? 협박죄 아니더라도 다른 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경찰관이 얘기한 것처럼 대화에 참여를 하는 자가 상대방 몰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자가 녹음을 하는 것이 불법). 사안의 경우 지우라고 한 행위는 강요미수로는 가능해 보이는데, 그 외의 부분에서는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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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에서 통매음고소 당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양 당사자가 통매음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고소가 되어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고소장을 확보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에 대응하여야 하는데, 의뢰인 역시 상대방을 고소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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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지나갈때 자전거는 내려서 걸어가야하죠?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를 운행하는 자는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건너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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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이 철원랜드라고 안락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두 가지일 것으로 보입니다.실제 의뢰인이 가입을 한 후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계정 갱신으로 전화를 왔을 수도 있고, 명의를 도용했거나 사기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우선 이체를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려 주지 않은 채로 가입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후자라면 고소를, 전자라면 갱신 여부를 의뢰인이 결정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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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 서로 동의하에 사진을 주고 받으며 음란한 대화를 했을 경우 남편이 피해 보상 청구를 저에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그 여성의 남편은 의뢰인을 상대로 부정한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이하의 법규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사안인데, 지속 정도, 상대방의 태도 등에 따라 위자료 인정 금액은 달라집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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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을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답변서 제출 후 반소제기가 가능한 기한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반소의 경우 변론종결 전까지 반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너무 늦게 제출이 되면 기일 공전을 이유로 각하할 수도 있으니 최대한 빨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일부 제출 후 추가하는 부분은 어떠한 질문인지 명확하지 않은데 청구취지 확정도 위와 동일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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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이중지급 했을 때 조치 입금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여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위 채권을 받을 사람은 사용주이고, 위 금액을 의뢰인이 대신 지급한 것이기에 사용주에게 채권 양도를 받거나 사용주가 받은 후 의뢰인이 돌려 받으면 됩니다. 임의적인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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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로 손배를 청구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매우 유동적인데, 양 당사자의 주장, 입증 방법 신청 등에 따라 다릅니다. 최근 코로나 이후 밀린 재판 진행으로 평소보다 더 길어졌습니다.
법률 / 민사
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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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보이스 채팅 패드립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라면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해 보입니다. 특정하지 않아도 보이스 채팅을 하던 자들을 대상으로 했음은 분명하기에 그렇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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