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입사 취소 등과 관련하여서는 취업규칙, 단체협약이나 근로 계약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다만 중퇴를 졸업이라고 한 것은 문제가 되는 행위인 것은 맞다 할 것인바, 취소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범행을 인정한다면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구속 여부는 범죄의 중대성, 도주의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이 되는바, 꼭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면담자가 기록 보관이나 내용 정리를 위하여 자료를 만들어 두는 것 자체는 특별히 불법이라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 자료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출 된다면 불법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기존의 약정 내용, 그에 대한 조건 성취 등의 내용이 없어 명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약정 상 해지가 가능한 연체가 있었고, 그에 대한 해지 통지를 받았다면 법률적으로는 명도를 해야 하는 것은 맞기는 맞습니다.우선 이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하고 명도를 해 줄지에 대한 결정(해지의 효력이 인정되더라도 소송 중 다퉈서 명도를 최대한 늦출 수는 있음)을 하여야 하는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의 경우 폭행 또는 폭행 치상의 피해를 입은 것이기에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하여 특별히 상대방이 가중 처벌되는 사안은 아닌데, 피해금의 경우 병원 치료비 등의 적극 손해, 위자료 정도를 청구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질문이 포괄적인데, 1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송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사유를 밝혀 추완항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송달에 문제가 없다면 애매한 것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기존의 약정 이율이 18%라면 피고는 '금 XXX원 및 이에 대한 XX.XX.XX.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이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로 특정하면 되고, 이보다 적은 연 12%의 소촉법 규정을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어음 할인이란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어음을 할인인(금융기관이나 할인업자)에게 배서를 하고 할인료(어음금액에서 만기까지의 이자와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 그 내용에 따라 소비대차 혹은 어음 매매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의 문제인데, 고의로 사용하지 않았고, 과실에 의한 분실이라면 형사상의 죄가 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상의 피해배상은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사안과 같은 내용에 대한 입증이 명백히 된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물류센터에 오더를 내린 부분,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정리해서 수사 시 의견서 형태로 제출해 두시기 바라고, 조사에 앞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고소장 내용을 확인해야 하니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