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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여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그 집만 경매로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1) 해당 주택에 다른 물권이 없다면 본인이 반환소송등을 통해 경매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 경매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약 경매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주택에 대해서 진행되고 배당받게 됩니다. 질문2) 소송을 하지않더라도 반환을 받으야 할 금액입니다. 위에서처럼 반환소송 후 경매를 신청하여 배당을 통해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지만 전액 배당이 가능할지는 현 상황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질문3) 가능하지만, 선순위 임차권이 있는 경우 대출승인이 거부되거나, 한도가 낮아질수 있고 현 상황상 선순위 임차권이기 떄문에 이후 받은 은행대출이 본인 배당순서에 영향을 주지는 얺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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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입 신고일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일은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통 인터넷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로그인후 확인이 가능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여 발급후 확인하셔도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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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아파트 세입자인데 문앞에CCTV달고싶어요 주인허락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히 임대인 동의는 필요없습니다, 단순히 CCTV를 설치하고 퇴거시 해체하여 가지고 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설치시 타공 작업등이 있을 경우 퇴거시 원상복구를 할수 있기 때문에 해당부분은 임대인 동의를 얻는게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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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발생으로 인한 계약해지여부 문의드려요(매도인입장)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매매계약에서는 계약의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통보받을수 있습니다. 일단 협의릁 통해 시간을 좀더 확보하셔야 할듯 보입니다.윗집에 대한 부분, 현재의 상황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고, 무대응한담녀 윗집 소유자를 상대로 손괴죄로 소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한 이후에는 법원을 통해 감정을 신청하고 하자의 발생, 손해의 범위를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판례에 윗집 누수시 해당 점유자가 원인파악을 위한 출입을 회피하고 관리소장의 통보를 무시하여 손괴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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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임차(월세)해서 사용중입니다 . 세면대와샤워기의 교체비용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누수의 경우 임대인에게 비용을 요청하시면 될듯 보이나, 실제 문제가 발생할 당시에 임대인과 사전협의하여 수리를 진행하셨어야 순서상 맞을 듯 보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 스스로 수리하고 마무리된 상태에서의 비용지급을 쉽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모품이 아니고 임차인 과실이 없다면 원칙상 임대인이 비용을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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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증여 거래란 어떤 것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증여거래는 말 그대로 무상으로 타인에게 해당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하고, 뉴스등에서 말하는 증여거래는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거래를 통해 재산을 직계존비속에게 소유권를 넘기는 것을 말하는것으로 보입니다.보통 직계존비속간 부동산 매매거래시 증여로 추정하나 일정조건을 갖추면 일반매매거래로 인정하게 되고, 대부분 증여의 경우 증여세, 매매의 경우 양도세가 부과되는데 세금적으로 유리한 방법을 통해 거래방식을 정해 진행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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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도중에 집주인이 직접 산다고 하면 나가야 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아무리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이라도 계약기간 중 임차인을 퇴거 시킬수 없습니다. 즉 해당 부분은 거절하시면 되고, 만약 중도퇴거를 원할 경우 임대인의 중도해지로 볼수 있어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등의 보상을 요구하시고 이에 임대인이 지급의사가 있다면 합의해지하고 이사를 가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해당 요구는 거절하고 임대기간까지 거주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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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금을 일찍 달라고 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전세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쉽게 보증금을 반환하면 세입자는 주택인도를 해야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요청에 동의여부는 질문자님 선택이시고 질문처럼 합의하에 하셔도 문제가 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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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알아보고있습니다.도움이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용대출이 있어도 전세대출 자체가 거부되지는 않습니다. 전세대출의 경우 DSR제한이 없기때문입니다. 다만 개인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전세가격의 80~90% 가능여부는 실제 심사를 통해 확인하여야지 대략적인 상황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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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의 집이 있는데 남편이 혹시 안 좋게 될시, 상속자는 누구에게 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혼자의 사망시 상속비율은 부인 1.5 자녀가 1 입니다. 보통은 직계비속이 1순위가 되면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어머니)가 상속받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 부인이 있다면 사실상 법적상속시 시어머니가 상속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부인이 1.5 라고 무조건 50%가 아닙니다. 예를들어 자식2명, 부인이라면 1.5/3.5가 되므로 42%정도가 됩니다. 즉 자녀의 수에 실제 비율은 달라집니다.
경제 / 부동산
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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