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전달책도 보이스피싱의 공범이므로 형사처벌이 될것이고그 과정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별도로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두었다가추후 강제집행을 하면 되긴 합니다.당장 집행할 재산이 있다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수도 있고,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추후 집행할 재산이 생길때 강제집행을 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조합원으로 가입한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대부분의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임의탈퇴 또는 임의해지가 어렵도록규정되어 있거나 탈퇴가 되더라도그 자리를 채워줄 후속 조합원이 가입이 되어야 반환을 해주도록 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탈퇴나 해지를 하더라도 조합 자체에 재산이 남아있지 않아서실질적으로 회수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계약서 내용을 우선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여금 채권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다만, 2009년에 돌아가셨고 그 이후에 채무자들에게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소송으로 청구를 해볼수는 있겠지만상대방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최근 법률이 개정되어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하는 사건이줄어들기는 했지만 사건에 따라서는 직접 수사를 하는 사건도 있긴 합니다.그리고 일반적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경찰단계에서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은 부분을검찰 단계에서 추가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참고인 조사를 위해서 검찰에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라면보이스피싱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위에 따르면1순위는 직계비속, 즉 자녀, 손자녀 등입니다.2순위는 직계존속으로 부모님 조부모님 등입니다.그리고 사망자의 배우자는 1,2순위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을 받습니다.3순위는 형제자매4순위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 입니다.그런데 미혼으로 자녀와 배우자가 없는 상태라면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상속받게 될 일은 없을 것이며직계존속이 선순위 상속인이 되는데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이 이미사망한 상태라서 직계존속도 없는 상태라면3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얼마든지 새로운 내용의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보증인을 추가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며공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예금채권과 같은 금전 채권은 가분채권이므로상속분 비율대로 분할되어서 상속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실무적으로 금융기관에서는 명확한 상속인들사이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서가 없으면분할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분할하여 지급하였다가 추후 문제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이럴 경우는 부동의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을 제외한 상속인들은금융기관을 상대로 각 상속분 만큼에 대해서 예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돌려받거나,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한 뒤에 이를 토대로 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은 최초에 어떤 경위에서 경계를 침범하여 건물이 지어진 것인지 사실확인이 필요합니다.그런데 오래전에 건물이 지어진 경우 과거에 제대로 측량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평소의 사실상 경계대로 지어졌거나침범사실 자체를 모르고 건물이 지어진 경우가 많습니다.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그럴 경우는 침범한 토지부분의 소유권 취득도 가능합니다.관련 사실관계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니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 적용됩니다.판결확정시로부터 10년이 지나기전에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시면됩니다.보통은 시효연장을 위해서 판결을 다시 받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일시적으로 휴대폰으로 음란한 영상이 재생된 정도로는공연음란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공연음란의 고의성이 인정되기도 어려운 경우이며,타인에게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보려고재생한 정도만으로는 형법상의 공연음란죄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