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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배상명령제도 가집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임시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집행도 결국 일반적인 강제집행 절차와 동일합니다.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하면되는데,상대방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강제집행의 방법도 달라집니다.부동산이면 경매신청, 채권이나 예금계좌 등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등으로절차가 달라지는데상대방의 재산관계를 모른다면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서재산을 파악한 뒤에 집행에 들어갈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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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경기를 하다가 상대방을 때리면 폭력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그 자체로 폭행에 해당합니다.다만, 운동경기의 경우 경기 규칙상 허용되는 범위에서는신체접촉이 있을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경기의 내용과 그 규칙 상허용되는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참여자들이 사전에 양해를 한 측면이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폭행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정해진 경기의 규칙 범위를 벗어나서 의도적으로 폭행을행사하는 경우라면 이는 사전에 양해된 범위가 아니므로이론적으로는 폭행죄 성립도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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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내 음주운전시 도로법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도로교통법상의 운전에 관한 처벌규정들은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그런데 일반적인 아파트의 주차장이나 단지내 도로는도로교통법상의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음주운전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하더라도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되도록 법률규정에 명시되어 있어서어디서든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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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비밀유지 조항을 어기게 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서 상에 비밀유지 조항이 있는데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액 등이정해져 있지 않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부분은 손해액을 입증해야 되서금액을 책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그렇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비밀유지를 어긴 점에 대해서 해당 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합의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다만, 구체적인 비밀침해의 정도나 그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을살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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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차에서 잠든경우 (시동은 안킴)음주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으로 처벌되는 음주운전은 일정한 기준 이상으로음주한 상태로 운전을 한 경우에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운전은 차량을 용법대로 이동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단순히 음주상태로 차량 내부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차량을 용법대로 시동을 걸어서 이동시키지 않았다면음주운전은 성립되지 않습니다.다만, 음주상태로 차량 내부에 머무르고 있었다면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있을수 있으므로경찰이 이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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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사를 앞두고 있고 검찰송치 결과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분결과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며전과유무 등 다른 사정들도 살펴봐야 하지만일반적으로 단순 절도사건이고, 피해금액이 경미한데이미 피해부분 변상을 하였고 합의까지 되어있다면대부분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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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패소한 경우 항소장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소장 제출은 판결을 내린 원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그러면 원심법원에서 항소장의 형식적 사항들을 확인한 후에이상이 없으면 소송기록을 항소심 법원으로 보내게 됩니다.따라서 판결을 내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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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원에서 상대방에게 등기를 보낼때 상대방이 아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에서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할 경우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는데폐문부재의 경우 문에 쪽지를 붙여 두긴합니다.그렇지만 일정한 기간동안 수취가 되지 않을 경우는 반송처리를 하게되는데,그럴 경우 야간송달이나 휴일송달 등 특별송달로 재송달을 해보고계속해서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는 공시송달 등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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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했는데 상대가 빈털털이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강제집행의 실익이 없고 변제를 받을수 없습니다.만약 상대방이 이를 알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긴 경우라면사해행위취소 소송이나 강제집행면탈 고소 등의 절차가 가능할수는 있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합니다.어쨌든 당장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해두고확정된 판결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지나기 전에다시 판결을 받아 두는 등으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면서기다려 봐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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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가 선임하는 국선 변호사도 비용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선변호사는 형사사건의 경우 변호사가 필요한데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제도이며,고소를 하신 경우라면 피해자로 보이는데형사피해자의 경우는 성범죄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국선변호사가선정됩니다.성범죄의 피해자로 고소하신 경우라면 피해자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할것으로 보이며, 국선변호사의 경우 그 비용은 국가에서 지급하므로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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