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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금 계약에서 해약금과 손해배상의 예정액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해약금은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자유롭게 해제할수 있는데이때 매도인 측에서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하고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이를 해약금에 의한 해제라고 하며 이때는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활용됩니다.손해배상의 예정은 계약의 일방이 계약 내용을 불이행 했을때 발생되는손해배상 금액을 미리 정해두는 것으로 당사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하며이때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해두었다면 이는 손해배상의 예정을 한 것으로 보아계약금 금액만큼은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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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별 국선변호인의 선임 기간이 언제 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에서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 선임은 심급별로 이루어집니다.1심 재판에서 선임된 변호인의 역할은 1심판결에 대한 항소장 제출 까지이며2심재판에서는 변호인을 다시 선임해야 합니다.국선변호인의 경우도 2심 재판에서 새롭게 선정받아야 합니다.항소이유서의 경우 1심 판결 선고후에 항소장만 제출하고구체적인 항소이유서는 그 이후에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법률 / 형사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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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를 하면 검찰은 항고를 얼마의 시간동안 검토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의 내용이나 담당검사에 따라서 항고사건의 처리기간은 달라질 수 있지만통상적으로 3개월 내외에 결과가 나오는 편입니다.간단한 사건의 항고기각은 1개월 전후로 빠르게 나오기도 하며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사건의 경우는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대체적으로는 3개월 전후로 결정이 나오는 편입니다.
법률 / 형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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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누가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서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 및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사자명예훼손죄는 형사소송법 제227조에서 고소권자를 정하고 있는데명예훼손을 당한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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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은 어떻게 증빙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혼인생활의 실체는 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단순히 동거를 했다고 해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는데사실혼의 인정 근거가 되는 사실들은결혼식 여부, 양가 상견례 여부, 양가 친족들 사이의 교류여부,주변 지인들에게 결혼한 사실을 공개했는지 여부, 경제적 공동생활 여부 등이며그 외에 여러가지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을 하게 됩니다.결혼식을 했다거나, 양가 친족들 사이에 상견례나 친족 경조사에 참여한 사실,부부동반 모임에 함께 참석한 사실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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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때 성립되는 범죄이며적시된 사실이 진실인지 거짓인지에 따라서 처벌 정도가 달라집니다.진실된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더 중하게 처벌됩니다.사자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이미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되며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사자명예훼손의 경우는 진실된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으며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되는 점이 다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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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양육비는 언제까지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양육비는 미성년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 지급해야 합니다.양육비 미지급의 경우는 일반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달리다양한 이행강제 수단들이 적용됩니다.이행명령, 과태료부과, 감치, 직접지급명령,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다양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줄수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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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소송의 소장을 받았고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상대방의 주장일 뿐이며이에 대해서 반박할 내용은 정리해서 증거 첨부하여답변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실제 대여한 금액, 일부변제한 내역, 일을 맡긴것으로 변제처리하기로 한 사실에 관한 내용이 주된 쟁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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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들은 소식으로 투자를 하게 됐는데 대여금 소송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금전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하는 등의 경우 재판에서는 해당 금전을 지급한 것이대여인지 투자인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게 되며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돈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대여라고 주장을 하게되며대여사실이 인정되면 대여금을 변제하라는 판결을 받을수 있습니다.그렇지만 대여가 아닌 투자로 인정이 되면투자는 원금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투자한 결과에 따라서투자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할 경우도 발생할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구체적으로 투자인지 대여인지에 대해서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당시의 여러가지 정황사실들을 바탕으로 대여인지, 투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투자를 하면 수익금과 원금을 주겠다고 한것이면 투자로 볼 여지가 높고,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자기가 다른곳에 투자를 하여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한 것이면대여로 볼 여지가 높은데구체적인 것은 다른 여러가지 사정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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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의 방어행위에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의 요건으로서의 방어 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 형태의 반격방어도 포함되긴 합니다.다만, 그 방어행위에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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