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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범인도피및 도피교사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인의 친족이나 동거중인 가족의 경우 도피를 도와주더라도범인도피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이는 친족이나 동거중인 가족을 도와주는것은 인륜상 어쩔수없다고 보아 비난하기 어렵기에 처벌할수 없다는 취지이며형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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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시점은 언제 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협의 이혼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만 된다면 재산분할은 합의하는 대로분할할수 있습니다.말씀하신 내용대로 분할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3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하고미성년인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그리고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라면 1~2개월 정도면 협의이혼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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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소액대여금 민사 진행을 하였는데 다시진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5년에 판결을 받으셨고 송달이 되었다면 당시에 판결이 확정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판결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아직까지 10년이 지나지않았으므로 당시에 받아둔 확정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재산도 파악하기 어렵다면 재산명시신청 후재산조회를 하고 거기서 확인되는 재산이 있다면 거기에 압류 추심 등의 강제집행을들어가면 회수가 가능합니다.물론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어쩔수 없겠지만, 그럴 경우는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해서 상대방의 경제활동에 제한을 가할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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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님 재산 상속에 대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것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를 확인해봐야 할것 같습니다.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때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었던 부동산이라면별도의 유언이 있거나, 아니면 상속인들의 동의가 있어야 처분이 가능합니다.만약, 그러한 절차없이 부동산의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면 그 과정에서서류가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그게 아니라 할아버지 생전에 이미 증여가 되었다거나 원래 할아버지 명의로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 부분은 좀더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유류분반환 등의 절차를 통해서 정리를 해야될수도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관련된 자료들을 가지고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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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에 대해 어떤 법이 저촉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따님의 실비보험의 당사자가 아닌데 아무런 사전 동의없이보험금을 청구했다면그 과정에서 서류가 위조되었을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해당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관련 자료들 요구해서 확인해보실필요가 있어보입니다.사실관계 확인 후에 위법적인 부분이 확인된다면그에 맞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법률 / 의료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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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녹음 동의 못구할경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 등 원칙적으로 녹음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대화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것은 현행법상불법 도,감청은 아닙니다.이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거래에 관한 상담이면 거래 조건등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내용들도 대화에서 오고갈수 있으므로 오히려 녹음이 필요할수 있으며 추후에 녹음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수도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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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원이 거래처 정보를 빼간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에 직원과의 근로계약서에 영업비밀준수의무나 전직금지의무 등이포함되어 있었는지, 별도의 서약서를 작성했었는지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약간씩 달라질수는 있습니다.물론 그런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말씀하신 내용으로보아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영업금지 및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를 좀더 살펴봐야 하니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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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적 사유로 명예훼손 불기소 전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사건에서 고소인은 고소 후에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들 제출하면 되고범죄사실에 대해서 조사하고 입증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입니다.물론 사실관계에 관해서 고소인이 더 잘알고 확보가능한 증거의 범위가 더 넓을수있어서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있겠지만 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인 공익적 목적 부분은 피고소인 측에서 입증해야하는부분이기도 하고 법리적인 측면이므로 고소인이 이에 대해서 아님을 입증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이미 불기소 처분이 난 경우라면 우선은 불기소이유서를 발급받아서 구체적인불기소 이유를 살펴보고 반박할 부분이 있다면 항고를 하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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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직원이 원룸에서 월세로 살고있는데 2년을 계약했다고합니다 원래는 1년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음에 2년으로 계약을 했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동의 해주지 않는 이상2년의 기간을 채워야 하며 중간에 해지할수는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미만의 기간으로 계약한 경우 임차인은 2년의 기간을 주장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2년으로 계약한 것을 임의로 기간을 단축하거나중도에 해지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보를 할수 있고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그래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게 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는 조건으로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그에 대한 복비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중간에 해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부분이니잘 이야기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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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가해자 계좌를 정지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사기범행으로 입금한 계좌에 대해서 거래정지요청을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근거자료를 요구합니다.경찰에 고소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접수증 등을 은행에 제출하면입금된 해당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켜주긴 하는데 보이스피싱 이외에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잘 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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