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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정기간 이자를 받았을경우 사기죄로 형사고소시 승소할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투자명목의 사기범행의 경우 실제 투자가 이루어졌는지,투자로 인한 수익 배분이 이루어졌는지 등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성립 여부가 달라질수있습니다.그리고 사기 범행의 경우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있었는지가 중요하며 여기에 관해서는이자나 수익금의 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져왔는지가중요합니다.따라서 5년간 이자나 수익금이 지급되어왔고실제로 처음 말했던데로 투자가 이루어졌다면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울수있습니다.물론 투자의 실체 없이 후속 투자금으로 일부 이자나수익금만 지급하는 돌려막기 형식의 폰지 사기라면사기죄 성립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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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의 지분 1/5을 마음대로 팔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의 공유지분은 원칙적으로 각 지분권자가자유롭게 처분할수 있습니다.다만 공유지분을 매수하려는 매수인을 찾기가 어려워서처분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그럴때는 다른 공유물분할청구를 하여경매를 통해서 가액을 분할받을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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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이 정확하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인의 모든 재산들을 파악하여채권자들에게 법률에 따라서 배분을 해주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면책해주는 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파산관재인은 파산신청인을 대신해서 파산절차를 진행하는대리인으로 보시면 됩니다.파산관재인은 법원에서 선정해주며, 파산절차와 관련하여파산신청인의 모든 법률상 행위를 대신하게 됩니다.당연히 파산관재인은 신청인에게 이런저런 자료들을많이 요구하게 될수 있고, 파산관재인의 보수도 지급해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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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채무가 조카에게도 상속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상 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순차적으로 상속순위에 따라서상속인이 될수 있습니다.숙부와 조카는 3촌 관계이므로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한다면 조카도 상속인이 될수 있습니다.따라서 채무의 상속이 걱정된다면 상속포기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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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6학년이 성폭력특별법 처벌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등학교 6학년이면 만14세 미만이라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다만, 소년법상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을수 있습니다.촉법소년의 경우 경찰에서 수사한 이후 곧바로 가정법원으로 송치됩니다.사안에 따라서는 소년분류심사원에 보내져서 2~4주정도 생활하게 될수도 있고최종적인 처분 결과에 따라서는 소년원에 보내질수도 있습니다.이는 사건의 경중이나 태도 등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서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라서구체적인 보호처분의 정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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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형제와집주택싸움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친 사망시에 부친 명의의 집이 새어머니 앞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이는데구체적인 이전 경위를 살펴봐야겠지만 유증이든 상속재산분할이든새어머니 앞으로 등기가 이전되었다면 일단 새어머니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입니다.해당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를 하든, 유언으로 유증을 하든 이는 새어머니분의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할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리고 새어머니가 작성자분을 별도로 입양하지 않았다면계모자사이에서는 상속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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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원고’를 ‘피고’로 잘못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정도 오타는 변호사들도 종종 하는 실수입니다.재판부에서도 명백하게 실수한 것으로 알수 있기때문에크게 신경 안쓰셔도 무방합니다.다만, 사실관계 설명 부분에 원고나 피고 표시를 반대로 할 경우한두번 정도 실수이면 크게 상관이 없으나 반복해서 오기한 경우면재판부에서 사실관계 정리하는데 곤란할수 있으니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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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에 과 사실혼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생전에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은 가능하지만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실혼 배우자는현행법상으로는 상속을 받을수 없습니다.당연히 자녀에게 유언을 통해서 상속된 재산에 대해서도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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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승소 후 채권압류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고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압류등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수 있습니다.우선 확정된 판결에 대한 집행문부여 신청을 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으시고상대방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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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관 입법 하 진술내용 번복 위증죄 적용 시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증죄는 법원에서 선서한 증인이 본인의 기억과 다르게 증언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거짓 진술을 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경우에 따라서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는 있는데사안에 따라서 적용여부가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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