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욕설이나 비하하는 발언 등의 경우는 형사적으로는 모욕죄로 처벌 받을수 있는데인터넷 상으로 욕설을 할 경우에도 피해자가 특정되고 공연성이 인정된다면모욕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인터넷 상에서의 이루어지는 모욕죄라고해서 특별히 처벌이 약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오히려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된 내용일 경우는 전파가능성이 더 높고그 만큼 피해도 클수 있어서 개별적인 몇명 앞에서 말하는 경우보다더 중하게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모욕죄 자체가 중한 범죄는 아니며 그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서 처벌 정도는 다르겠지만대부분은 가벼운 벌금 정도로 처벌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경우그 정도에 따라서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으로 구분합니다.심신상실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심신미약은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정도는 아니지만 부족한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의 경우에도 중혼적 사실혼이 아닌한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에 준하여 일정한 보호를 받습니다.재산분할도 여기에 포함되어사실혼관계를 해소할 경우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재산분할은 법률혼에서의 재산분할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그 기여한 비율에 따라서 분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심 재판에서 승소했는지 패소했는지에 따라서 항소심에서 준비할 내용도 달라집니다.승소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라면상대방의 항소이유에 따라서 대응을 하면 되지만,패소한 경우라면 이를 뒤집을수 있도록 항소이유서를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1심 재판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그 부분 판단이 왜 잘못 된 것인지,관련된 추가 증거가 있는지 등여러가지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변호사와 논의하여 변론방향을 정하고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거나 증거를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법포탈에 전산으로 등록되는것과실제 통지가 날라오는것과 시간 차이가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형사사법포탈에서 확인이 되었다면수일 내로 처분결과통지서가 송달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1심 판결에 대해서 피고인만 항소하고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면2심 재판에서 1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수는 없습니다.그리고 검사가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은검찰 내부의 절차들을 거쳐야 하기에항소기간 7일 중에서 6일째나 7일째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피고인이 항소하는지 여부를 보고 검사가 항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면법원마다 약간씩 처리기간은 다르지만빠르면 1주일 정도 내외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나오게 되고결정이 나오고 곧 등기촉탁이 이루어져서 수일 내로 등기부에임차권등기가 기입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 나온 후에 부동산등기사항전부사항증명서를 열람하여 임차권등기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임차권등기는 등기부의 을구 란을 확인하시면 되고별도로 다른 서류를 확인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실종선고의 사유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일반적인 실종선고의 경우는 5년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실종선고가 이루어집니다.법원에 관련 증거자료들을 첨부하여 실종선고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사건 심리가 시작되는데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하고출입국관리소나 관할기관에 해당자의 생사여부를 알수있을 만한 자료들을조회한 뒤에 별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6개월의 공시최고 기간을 거쳐서 실종선고심판이 내려지게됩니다.처리되는 기간은 법원마다 다르고 심리 내용에 따라서도 약간 달라지는데6개월의 최고기간을 거쳐야하기때문에 대략 1년 정도는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 민사소송에서 전부승소시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는데상대방이 부담하게될 소송비용에는 선임한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도 포함이 됩니다.다만, 실제 지급되는 보수 전액이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소가, 즉 청구하는 금액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 범위의 금액까지만 포함이 됩니다.그런데 청구금액 300만원 까지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일괄하여 3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알고계신대로 300만원 아래금액의 청구에서전부승소하여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될 경우는변호사보수는 30만원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교도소장의 특별귀휴 허가를 받아서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에관련 규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