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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원이아닌 아르바이틀인데 퇴직급여받을수있나여?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는 퇴직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아르바이트생 또한 퇴직금 지급 요건 충족 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4주를 평균하였을 때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됩니다.따라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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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에게도 우리국민과 같은 근로법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는 취업기간 동안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령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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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쓰려면 연차로 사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병가와 연차유급휴가는 그 성질이 다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근로자기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고, 그 사용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휴가입니다. 개인적인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병가 사용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그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통상적으로 취업규칙 등 회사의 내규에 병가 사용가능 일수, 유급 또는 무급 여부 등을 규정하고 그에 따라 운영하게 됩니다.병가 사용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회사의 취업규칙을 확인하여 보시거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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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연차사용하게 만드는 회사는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그러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연차유급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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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 따른 연차 가산 방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가산휴가는 기본휴가의 발생을 전제로 발생하므로, 전년도에 80%이상의 출근율을 충족하였다면, 기본휴가 15일에 더하여 해당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가산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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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해당 확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코로나 자가격리 근로자와 관련하여 지원되는 사업장 유급휴가지원금과 근로자 생활지원금은 둘 중 하나만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코로나로 인하여 자가격리를 한 근로자에게 사업장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사업장에서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서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을 경우 근로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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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토 5시간씩 일하는 직원에게 주휴수당은 어떻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고 주6일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통상근로자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다만, 해당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인 경우,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방법에 근거하여 주휴수당을 비례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6시간(30시간/5)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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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급여계산식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그리고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임금의 경우 그 구성항목, 계산방법, 그리고 지급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각 구성항목(기본급,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식대 등 실제 지급되는 항목)과 해당 임금액이 산출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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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시간변경시 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에 의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서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및 그 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를 꼭 재작성하여 교부 받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소정근로시간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근로조건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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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임금은 소득세,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인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약정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과 사용자가 세후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금과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그리고 휴게시간 미부여 등에 관한 진정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분야별 민원>근로기준>근로계약>기타진정신고서(근로감독) 란에서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해당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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