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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개인사업자 자격증 취업 노동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에서는 이중취업 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로 취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로서 취업을 하게 될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직금지규정" 등이 있어 이중취업을 제한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다면 이중취업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입사 전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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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없는 결혼에 회사 경조금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경조사비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그 지급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조사비는 통상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회사의 취업규칙 중 경조사비 관련 규정을 확인하여 보시거나, 인사담당자에게 질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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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후, 퇴직할 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릉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퇴직금은 퇴직 사유가 무엇인지에 관계 없이 위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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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에서 일했는데 퇴직금을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도산대지급금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도산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및 필요 서류 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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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휴게시간 미준수로 처벌하는 경우, 어떤 처벌이 주어지나요? 벌금으로 끝나는 것인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부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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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 + 주말 토요일 특근]을 하게 되면 일주일간의 총 고용보험 가입일 수는 몇일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근무일이 아니라도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무급으로 처리된 기간를 제외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월~금이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총 6일이 됩니다.다만,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실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해당 근로일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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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오르는 경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필수로 명시해야 하며, 변경 시에도 명시하여야 하는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다만, 임금 외에 다른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임금 인상에 대한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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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인경우 2년이상 계약직고용이 가능?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한을최대 2년으로 제한하고 2년 초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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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11개월 근무시 퇴직금 지급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특정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한 후 퇴직할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11개월인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속 근로기간 1년(12개월) 이상이라는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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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시 1.5배 적용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사전에 휴일 또는 휴무일과 소정근로일을 1:1로 교환하는 대체휴무를 시행한 경우, 소정근로일이 휴일 또는 휴무일이 되고 휴일또는 휴무일이 소정근로일이 되는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연장근로수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대체휴무를 하더라도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이 넘지 않도록 하고 근로시간을 관리하고 있다면, 연장근로수당 또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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