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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용역업체를 통한 일용직 인원의 4대보험은 어느쪽에서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일용직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용역업체인 경우, 4대보험 가입/상실 처리는 용역업체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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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적립은행 여러곳일 경우 퇴직금 수령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적립된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IRP 계좌는 하나만 개설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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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후 촉탁계약시 연차 발생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회사와 해당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시 종전의 기간을 제외하고 촉탁직으로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롭게 산정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종전에 근로한 기간을 제외할 수 없으며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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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시 평균임금 통상임금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의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산정하면 될 것이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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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도 52시간 기준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는 본래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의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적인 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위와 같이 일반근무와 명확히 구분되는 당직의 경우, 통상적인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주 52시간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당직근무 시간에 해당 시간에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의 강도가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높은 경우라면, 당직근무가 아닌 통상의 근로로 보아 주 52시간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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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근무일이 11월 30일인 경우, 퇴직일은 12월 1일이 됩니다. 사직서에 11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고, 12월 1일자로 퇴사한다고 기재하시면 됩니다.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1년을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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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기 않습니다. 즉,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 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사일로부터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366일째)에 재직 중인 경우, 전년도에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연차유급휴가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때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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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취직 수당은 한번에 다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일수가 50% 이상 남아 있어야 하고, 남아 있는 잔여 일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분할하여 지급하지 않고, 요건 충족 시점에 근로자가 신청하면 '일시에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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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자 수당은 어떻게 책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야간 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를 의미하며, 해당 시간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0.5배)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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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방식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2년 4월 14일부터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도 근로자의 개인형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 차감 없이 퇴직금 전액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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