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화통화만으로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화통화로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다던지 등의 사정이 있다면 협박죄가 성립될 수도 있겠으나, 님의 질문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네요. 만약 상대방이 님에게 고소를 하지 않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한다면 오히려 님이 상대방을 협박죄로 고소할 여지가 생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채무불이행과 형법상 사기죄는 다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해야 하는데 대여금의 경우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거나 변제할 의사가 없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없이 님으로부터 돈을 빌렸음을 입증해야 사기죄가 성립되고,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데 불과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이 제기되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렸다면 사기죄와는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벌금형은 형법상 규정된 형벌 중 하나이고, 흔히 말하는 전과기록에 해당합니다.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범죄경력자료에 남게 되고, 이는 삭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평생 따라다니게 됩니다. 다만 일반인이 범죄기록을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별론). 2. 벌금형과 달리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예를 들어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등)에 해당하고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 기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의 종류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사형2. 징역3. 금고4. 자격상실5. 자격정지6. 벌금7. 구류8. 과료9. 몰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출 신고를 줄이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법률사무소와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수임료는 되도록 법률사무소의 계좌(대표변호사의 계좌)로 입금하시고 입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우선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되는데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운전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2. 다만 경음기를 울리면서 위협을 가했다면 도로교통법위반죄(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7호, 제49조 제1항 제8호 다목)가 성립될 여지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수협박죄(자동차는 형법 제284조의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도로교통법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7. 제4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8.13, 2014.11.19, 2015.8.11, 2017.7.26, 2018.3.27>8.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지 아니할 것다.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제151조의2(벌칙)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조회신청은 반드시 재산명시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이 경과했다면 언제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재산조회신청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요건만 갖추어지면 어느 것을 먼저 신청해도 되고, 동시에 신청해도 됩니다. 두 절차 모두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소인과 피해자는 개념이 다릅니다. 고소는 님만 했을지라도 수사기관에서 인지수사를 해서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검사가 약식기소(벌금형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기소)를 해서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이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거나 피고인(사기꾼)이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서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인 배상명령신청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피해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3. 피의자가 현재 군인이라면 사건이 군검찰로 이송될 것입니다. 재판이 끝날때까지는 수사진행 및 해당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몇달 안에 끝날 수도 있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혐의내용을 다툰다면 1년 가까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의무는 차임 지급의무, 임대목적물 유지관리의무 정도이고, 임대차계약기간이 존속하는한 임차인에게 반드시 임대인의 연락을 받아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임대인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계약해지사유가 되지도 않을테구요). 다만 임차인에게 긴급히 연락을 취해야할 사정이 있다면 내용증명우편으로 연락을 취해보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서류는 일응 해당 사무실의 소유로 보아야겠지만, 의뢰인이 재판기록을 요구한다면 위임계약상 담당변호사는 해당 기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다만 자료를 현재 폐기했다면 사실상 해당 서류를 교부해줄 수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님의 과실(부주의)로 그릇을 파손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민법 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되어 그릇 값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해야할 것입니다(이는 민법 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이므로 사전에 공제 약정이 없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물론 실제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면 종업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일어나게 된 손해이므로 신의칙상 사용자의 배상청구를 제한하거나 피용자의 책임감경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련법령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