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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친모이신데 호적상 모자관계가 아닐경우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현 상황에서도 병원 보호자나 장례 상주로서의 역할은 가능합니다.실무상 병원 보호자는 호적상 친족이 아니어도 환자 본인의 의사나 가족 합의로 지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장례의 상주 역시 법적 신분보다 실제 가족관계와 관습이 우선됩니다. 다만 수술 동의나 서류 처리에서 제한이 생길 수 있으므로, 미리 환자 명의의 위임장과 가족관계 확인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책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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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돈여쭈어봅니 다 여행비요 ㅎㅎㅎㅎ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요구하는 여행비 140만 원을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연인 사이 여행비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증여나 공동소비로 보는 것이 실무 기준이고, 카톡이나 계좌기록 등으로 갚기로 한 합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채권 성립이 쉽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은 채권추심을 할 수 없고, 반복적 요구는 문제 될 소지도 있습니다. 대응은 지급 약정이 없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연락 내용은 모두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민사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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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입니다. 민사소송의 피고로 서류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상대 주장 내용을 그대로 인정해 화해·조정에 응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이 병행 중인 상황에서는 민사에서의 태도가 형사 판단에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실무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은 상대방이 ‘자신은 범죄와 무관하다’는 점을 먼저 법원에 확인받기 위한 전략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피고가 전부 동의하거나 이의 없이 조정에 응하면,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도 무관성을 인정했다”는 주장 근거로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자금 흐름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고의·과실 판단이 민감하게 연결됩니다.현실적인 대응으로는,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형사 결과를 전제로 한 조정’ 또는 ‘민사 판단 보류’ 취지로 답변하는 방식이 비교적 안전합니다. 최소한 상대방의 무과실·채무부존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소송비용은 현재 인지대 외에 송달료, 이후 조정·판결로 갈 경우 일부 추가될 수 있으나, 통상 큰 폭으로 늘지는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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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고 손해배상청구를 요구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계약을 종료할 자유가 있고, 주말 근무 기준으로 1주 전 사직 의사 표시가 있었다면 실무상 위법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금체불 문제를 이유로 퇴사를 제한하거나 손해를 묻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실무에서는 영업 손해가 근로자의 위법한 행동으로 발생했는지가 핵심인데, 질문자께서 대체 인력이 구해질 때까지 추가 근무 의사를 밝혔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절했다면, 휴점으로 인한 손해를 근로자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인력 공백이나 운영 중단은 통상 사용자 측 관리 영역으로 판단됩니다.대응으로는 추가적인 요구가 있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퇴사 통보 시점과 추가 근무 제안, 사용자가 이를 거절한 사실이 남아 있는 문자·메신저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내용증명 등이 도착하면 그때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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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가 통매음 고소를 한다는데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말씀 주신 정황만 보면 제3자의 고소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통매음은 피해자의 특정성과 처벌 의사가 중요해, 당사자가 사과를 수용했다면 제3자가 대신 고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범행 당시 만 18세였다면 이후 19세가 되었더라도 조사 단계에서는 보호자 동석을 요구받는 것이 일반적이니, 연락이 오면 사실관계만 차분히 정리해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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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에 포함된 법무비용을 채무인이 임의로 주지않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요지는 지급명령에 적힌 금액은 전부 회수가 될 때까지 압류를 유지할 수 있으나, 포함되지 않은 비용은 강제 집행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실무상 확정된 지급명령의 원금, 지연이자, 법무사 비용은 집행권원에 포함돼 일부만 지급하겠다는 거부가 통하지 않습니다. 전액 변제 전까지 압류를 해제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임차등기 설정·해제 비용이나 별도 변호사비는 지급명령에 없으면 강제 대상이 아니므로, 필요하면 별도 청구나 추가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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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신번호를 69로 바꿔서 전화걸면서 성희롱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반복적인 성희롱 전화는 번호가 숨겨져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발신번호가 변조돼도 통신사 기록으로 실제 발신 추적이 가능하고, 성적 발언이 반복되면 형사 사건으로 접수됩니다. 통화 녹음과 시간·횟수 기록을 남긴 뒤 통신사 신고와 경찰 접수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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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avmov에 가입했는데 어쩌죠.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사정만으로 곧바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실무상 수사는 아동·불법촬영물의 다운로드·소지·유포 등 적극 행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단순 가입이나 일회성 성인물 시청만으로는 보통 선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즉시 접속 중단, 계정 정리, 관련 파일 미보관을 유지하시고 추가 접촉은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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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디만으로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등 법에서 특정성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게임 아이디만으로도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닉네임이 고정돼 있고 같은 방 이용자들이 누구를 지칭한 발언인지 인식하면 특정성이 충족됩니다. 다만 ez·noob 등은 상황에 따라 처벌되지 않기도 하므로 분쟁을 피하려면 대응을 멈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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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 많으면 파산할 수밖에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대출이 많다고 무조건 파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회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대출금액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지만, 변제계획상 현실적으로 갚을 능력에 맞게 조정됩니다. 일부 금융사에서는 개인회생 중에도 최대 수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성실 상환자에겐 추가 혜택도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가 많은 경우 분할 상환 기간과 금액 조정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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