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 2번매월 첫째주 토요일 쉬는 날을 연차로 뺀다고 하는데 원래 토요일 근무시간은 오전근무만 합니다이건 반차로 쉬는 거 아닌가요? 근로계약서를 따로 확인해봐야할까요? 이것도 연차에서 빼는게 해당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정리=주 6일 근무에서 연차로 매주토요일 대체 이게 연차인가요? 반차 아닌가요?>> 토요일 근무 중 2.5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나머지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2.5시간만큼을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나 1시간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질문 3주 6일 근무 하는 곳은 토요일을 공휴일 맞나요?>>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토요일이 공휴일이라는 말씀이신지?주 40시간이라고 했을 때 제가 근무하는 시간에서 주 6일로 토요일에 연차대체 가능 한 가요?>>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는 날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그 날 연차휴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 채용에 있어 중대한 자격 상실 사유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종전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취득일자를 잘못 신고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실을 취업하는 회사에 알리시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월급이 세전 300 이면300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세금뗀 금액으로 하나요?>> 세전기준으로 산정하고, 산정된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2.급여미포함 수당으로 50만원을 매달받으면350으로 계산되는지? 300으로 계산되는지??>> 매달 지급받는 50만원이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고 해당 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용, 일용직을 불문하고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를 퇴사일 전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을 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유급으로 처리 하여야 하므로 휴업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의 내용 및 장소를 사용자가 정하는 등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인정받을 수 있으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화장실 및 입주 전 청소를 하는 소규모 회사입니다. 몇몇 퇴사하신분들이 건강이 좋지 못해서기존 호흡관련 질환 있으신분들은 자주 병가를 하거나 청소시 아무래도 화학물질을 쓰다보니새로 입사하는 사원들이나 인턴들에게 개인 건강검진기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해도 문제없을까요?>> 네, 요구할 수 있으며, 건강검진 결과 해당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채용하지 않는다 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실근로시간을 알수 없어 급여책정이 어렵습니다. 즉, 야간근로 시 휴게시간이 언제 얼마만큼 부여되는지를 알아야 임금 산정이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