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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계산에 식대를 포함해서 계산을 하던데 이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에 보면 고용주가 말한 것과 달리 기본급은 따로, 식대는 따로 구분되어 적혀있는데 고용주의 주장대로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인가요?>> 식대가 전 직원에게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해당 월급여 총액에 추가적으로 식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처음 계약시 고용주는 기본급에 식대를 포함한다고 설명을 했다고하는데 (당시에는 해당부분에 있어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했음) 이제서야 문제점을 알게되었는데 다시 재청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합니다.3. 해당 계약의 부당성때문에 그만두겠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4. 토요일 9-13:45까지 근무하는데 기존까지는 해당일에 반차사용이 가능했습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이번부터 토요일에 쉬는건 반차처리가 불법이므로 무급처리한다고 하는데 고용주의 주장이 전혀 문제가 없는건가요?>>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5. 현재 근무한지 만 2년이 지난상태입니다. 새로운 조건의 계약을 따르지 못하면 고용주가 해고시키려 합니다. 퇴직금,실업급여,해고예고수당 3가지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부당한 조건때문에 스스로 그만둘시에는 퇴직금만 수령하는 건가요?>> 퇴직금은 퇴직사유와 관계없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거나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 때 수급이 가능하며,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되기 퇴사 30일이 되기전에 그만두라고 하면 주어지지 않고 퇴사 30일이 채 남아있지 않은 상태면 주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고45일을 남기고 그 이후로는 그만둬라고 할시 제가 퇴사거부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수령가능한가요?)6. 고용주가 해고시키려 하면 피고용인인 저로써는 받아들일 수 밖에 없나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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