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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일년 계약 종료 후 30일정도 추가 근무 시 퇴직금 및 연차발생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1년이 지나는 5.10. 이후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인턴이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것은 아니지만 1년이상 근무 하였으니 5/30퇴사시 연차 발생이 되는 것인이 몇개 정도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2.5.10.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이를 5.30.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를 아직 새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경우에 어떻게 작성을 해야할까요?>> 2022.5.10.~5.30.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4.추가로 사직서쓸때 개인사유로 적는게 유리할지 아님 계약만료로 쓰는게 유리할지도 문의드립니다ㅠㅠ>>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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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알바 4대보험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아르바이트 4대보험 의무가입자 기준이 궁금합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어야 합니다.2. 이중취업의 경우 해당사업자와 고용자에게 불이익 사항이 존재할수도 있나요?>> 근로자가 경쟁사에 취업하거나 겸업으로 인해 업무를 해태함으로 인해 손해를 발생시킬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3. 4대보험중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아르바이트 채용이 가능한가요?>> 3개월 미만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이 되도록 상용근로자로 신고하면 됩니다.4. 프리랜서로 돌려서 보험가입을 하지않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프리랜서와 직장근무자 둘다 가능한 경우인가요?>>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4대보험 요건에 해당할 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근무시 수익이 생겼을때 종소세를 통해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기타소득이 발생할 경우 종소세 신고해야 합니다.5. 이중취업시 4대보험을 들지않았는데도 본 근무장이 저의 취업사실을 알수있나요?>> 본인이 알리지 않는한 알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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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파업때도 일반파업때와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하루 진행하는 경고파업도 일반 파업때와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하는지요.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경우를봐서요.또 절차를 거치지않았을때 불법 쟁의행위로 인정되어 고소.고발이있을시 처벌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경고파업 또한 노조법상 법적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는 등으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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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대장 급여 산출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을 말하므로 해당 월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때에는 월급여에서 공제되는 임금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요지가 연차휴가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여액이 공제되는 것이 타당하는지를 판단하라는 것이라면 타당치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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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아직 못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籍)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적'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용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원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전적되는 기업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적기업에서 퇴사할 경우 퇴직금의 기산일은 전적되는 기업에 입사한 시점부터 새로이 시작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적으로 인해 종전의 계속근로기간(1년 4개월)은 단절되며, 전적한 회사에서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미만이므로 전적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종전회사에서 1년 4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종전회사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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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인가요? 부당해고인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는바,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퇴사 권유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 비로소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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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기간없이 갱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연봉갱신 기간이 따로 정해진것없이 시작한 날짜만 적고 뒷날짜는 안적고 사장님이 갱신원할때마다 재작성해서 문제없나요? 5인이상, 5이미만 할것없이 다요~>> 연봉은 노사 당사지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며, 연봉협상시기를 반드시 1년 단위로 할 의무는 없습니다.2.근로계약서로 갱신해도 무방한가요? 아니면 꼭 근로계약서 따로 갱신하는건 연봉계약서로 해야하나요? 이것도 5인이상, 5인미만 상관없이 다요>> 연봉계약서도 하나의 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으므로 연봉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는 방법으로 하더라도 유효합니다.3. 월급이 바뀔때마다 꼭 재작성해야하나요? 임금대장있으니까(급여대장,임금명세서) 굳이 재작성은 안해도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5인이상,5인미만 사업장 다요~>>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이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반면에, 매월 추가적인 수당 등이 발생하여 월지급액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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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기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그 계약이 반복/갱신되는 등으로 사실상 근로관계가 단절없이 계속하여 1개월 이상 지속된 때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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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권고사직을 이업체가아닌 다른곳에서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의 주체는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다는 노사 간의 합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해 그 동의없이 취득신고를 했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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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려는데..퇴사일자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말하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퇴사일이 휴무(일)이더라도 상관없으며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로 정하는 날이 퇴사일이 되며, 이에 따라 언제까지 근무해야하는지가 결정됩니다. 퇴사하는 달의 4대보험료는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하므로 지역가입자로서 4대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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