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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기한연장이언제까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으나 연장 지급기일을 반드시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언제까지 지급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무기한으로 연장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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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에 보너스개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제란 통상 1년을 단위로 하여 능력과 실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연봉제를 실시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의 지급원칙인 통화불, 전액불, 직접불 및 정기불의 원칙은 준수되어야 하며, 분기별로 지급되는 보너스를 제외한 나머지 매월 지급되는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한다면 당사자간의 합의로 보너스 지급시기, 지급액 등 지급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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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인턴 후 다시 3개월 인턴 시작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재직 중이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장에 인턴으로 3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그 기간의 만료로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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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금이 8720원인데 오전오후 여간 상관없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자세한 사항은 해당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며, 시급 10,00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 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10,000*0.5*2시간= 10,000원을 야간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말에 일한다고 하여 주말수당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말 근로가 휴일근로(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30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할 경우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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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동시, 연차유급휴가 적용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연차휴가제도로서 적용이 됩니다(소급적용X). 월단위 근로자수를 산정한 결과 연차휴가 적용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연단위로 5명 이상/미만을 따질 필요가 없고, 월단위로 5명 이상인 달이 있으면 그 달에 만근한 경우에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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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6회휴무 시,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 6회 휴무는 월 4회 주휴일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2일을 더 쉰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7.75시간)을 포함한 (38.75+38.75/40*8)*4.345= 약 202시간입니다. 격 주로 2회씩 휴무를 한다면, 격주로 연장근로시간이 2시간씩 발생하므로 월평균 2*4.345/2= 4.345시간이 발생하며 가산시수를 1.5를 곱한 6.5175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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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학교에 입학해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대학교 재학중이라고 하더라도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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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근무 계약 만료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회사에서의 프로젝트 기간이 6개월 미만과 상관없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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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소급적용시 보험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주휴수당분까지 포함한 금액에 대한 4대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때 해당분의 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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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소급신청하여 제 몫의 돈을 줄 때 한번에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소급 가입시 공단은 사업주로부터 근로자 부담 보험료를 포함한 전액을 납부하게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근로자에게 반환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민사절차를 통해 근로자에게 받아 내야 할 것입니다. 소송비용에 관한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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