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입사지원서 허위사실로 인한 채용 취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경력 및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과거 판례는 경력사칭은 그 자체가 정직성에 대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전 인격적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 문란의 현실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전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징계해고의 사유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 200.6.23, 98다54960).그러나 최근 판례는 채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기존 판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1
0
0

보너스 반환 동의서 사본 요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왕의 근로에 대해 이미 발생된 성과급 등 임금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 중 일부를 반납키로 약속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합니다.따라서 반납의 의사가 사용자에게 수용된 뒤에는 철회하더라도 그 법적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유의사에 기해 동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1
0
0

계약기간이 끝나기전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할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0
0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퇴직금및 임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건 해고이건간에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1.11
0
0

저같은 경우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2년의 사용제한기간을 회피할 목적(무기계약직 전환 회피)으로 일시적으로 근로관계를 중단했다가 다시 기간제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조치가 그 공백기간의 장단/성격/발생이유, 전후 근로계약의 동질성, 재계약의 기대가능성, 고용관행, 재고용 횟수, 공백기간 동안 그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한 방식, 다른 근로자들의 고용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기간제법의 취지를 잠탈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단 내지 공백기간에도 불구하고 나중의 근로계약이 이전의 근로계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전 근로계약에서의 사용기간까지 합산하여 기간제법 제4조에서 정한 2년의 사용기간 제한을 받는다(무기계약직 전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1
0
0

사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가입이 된 계약직 직원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검사로 인해 외출금지 명령을 받아서 일을 못했어요. 보상받을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코로나 검사를 받아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1.11
0
0

개인 병가의 근로일수에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기법 제60조제2항).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이 아니라,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 등으로 휴업한 기간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한 결근(출근일수 미포함)에 해당하므로 이 기간을 포함하여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1
0
0

연차계산,회계년도 기준&입사일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입사일기준 : 2017.5.2(15일), 2018.5.2(15일), 2019.5.2(16일), 2020.5.2(16일), 2021.5.2(17일), 합계(79일)2. 회계연도기준 : 2017.1.1(10.03일), 2018.1.1(15일), 2019.1.1(15일), 2020.1.1(16일), 2021.1.1(16일), 합계(72.03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0
0

시간제근무자 실업급여 조건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말하며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유급주휴일을 포함한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이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0
0

알바로 1년반, 직원으로 7개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15시간 미만과 이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 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여 그것이 15시간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고, 15시간 이상이면 산입하는 방식으로, 총 산입된 주수가 52주를 초과하게 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