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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수급중 코로나 4차재난지원금 중 한시생계지원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른 '취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재난지원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도 아닐 뿐더러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도 아니므로, 이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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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월 퇴사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년 1년간 80% 이상 출근하고 2019년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2020.5.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6일이고, 2021.5.이전에 퇴사하므로 2021.5.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6일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1.5.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을 퇴직으로 인해 전부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 16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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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한지 9일째인데 퇴사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으나,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을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원칙적으로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다만, 1개월 전까지 출근하지 않더라도 다른 인원에 의해 그 업무가 대체될 수 있다면,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이 점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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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근무하기로 했던 날이 아닌 날에 추가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지급하는 것이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했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보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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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이머 시급 -> 주휴수당 포함 지급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제는 시급 기준으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이므로 반드시 월급으로 환산하여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1주 2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주에 개근 시 20/5 = 4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을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1주 20시간으로 정하고, 실제 24시간을 근로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은 1주 20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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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임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 기존 기간제 근로자일 때의 근로조건 보다 불리하지 않는 이상 법 위반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다만, 무기계약직 사이에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변경했어야 하므로, 해당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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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과 휴가계산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전급여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므로, 상기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28+28/40*8)*4.345*8,720 = 1,273,050원(세전)연차휴가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할 때에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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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따라서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만8세 이하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만9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초등학교 2학년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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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시 코로나로 휴업한 기간은 기준에서 제외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한 기간 또는 사용자의 승인에 따라 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시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휴업 또는 휴직기간도 재직기간이므로 그 기간을 포함한 총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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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지급 및 강제 사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용자가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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